‘한국판 경제 개발 비법’ 교과서 만든다

정부가 개발도상국에 한국의 경제 발전 경험을 체계적으로 전수하기 위해 '한국판 경제개발비법 교과서'를 만든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추진하는 경제발전 경험 공유사업(KSP)의 핵심 사안으로, 경제개발 1세대들과 직접 인터뷰를 통해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 과정에서 나온 정책과 난관 등을 정리해 생생한 경제 개발 전수책자로 완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이 대표적으로 성공한 사례 20가지에 대한 노하우를 올해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2012년까지는 100개로 확대해 개도국이 해당 아이템을 요청할 경우 즉시 제공함으로써 국제 사회에서 위상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하지만 KSP에 대한 개도국의 지원 요청은 쇄도하는데 비해 올해 예산은 74억5천만원 수준에 그치고 있어 적극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육성 녹음까지 동원..경제개발 실록 편찬

25일 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일제 식민지와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뒤 국민 소득 2만여달러, 세계 10위권으로 경제 강국으로 부상했으나 정작 어떤 노하우를 통해 이렇게 발전했는지 체계적으로 설명해주는 자료는 없는 실정이다.

그러다보니 베트남 등 개도국에서 한국 경제발전을 배우겠다고 요청해와도 새마을 운동, 수출 진흥책 등 단편적으로 설명해줄 뿐 시스템을 통해 한국 경제 발전 비법을 제대로 전달해주는데 어려움이 컸다.

더구나 1960~70년대 경제개발 정책을 맡았던 1세대들이 이제 고령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적지않아 당시 정책이 어떤 배경으로 추진됐는지 점차 알기 어려워지고 관련 노하우 습득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더 늦기 전에 개도국이 쉽게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의 원인, 정책 내용, 추진방법, 평가, 시사점을 일목요연하게 100페이지 분량으로 정리한 한국판 경제개발비법 교과서를 만들기로 결정했다.

주목할 점은 우리 경제개발에 대해 직접적인 경험을 가진 경제개발 1세대와 만나 실제 정책집행 과정 등을 육성 녹음을 통해 생생하게 정리한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영문판으로 제작해 KSP와 국제기구 정책자문자료로 활용하고 개도국 요청시 현지어로 번역해 개도국 정책담당자가 정책 개발과정에 직접 이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일례로 한 개도국 담당자가 한국에 교육방송이 있다는 사실에 감탄하면서 설립 배경을 물었는데 자세히 아는 사람이 없었다"면서 "이에 따라 경제개발 1세대들이 퇴장하기 전에 다각적 인터뷰를 통해 다양한 개발 노하우에 대한 한국판 교과서를 만들어 개도국에 전수하자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발전경험 아이템별로 정리해 개도국 지원

정부는 2007년부터 새마을 운동,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등 우리의 발전 경험을 콘텐츠화하려고 했으나 진척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국격 제고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올해부터 개도국의 요청이 많은 주제를 중심으로 전수가 필요한 20개 아이템을 선정해 정리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아이템별로 과거 고도 성장 사례와 최근의 경험, 정부 정책, 민간의 생산성 혁신 사례, 정책 성공 및 실패 사례가 한꺼번에 담긴다.

정부는 올해 20개 아이템에서 시작해 2012년까지 100여개로 늘릴 방침이다. 또한 지원 대상국별로 수요지도를 작성해 상황에 적합한 정책 제안을 실시하고 정책제안 결과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한국국제협력재단(KOICA) 등의 원조자금과 연계해 추진할 방침이다.

올해 추진하는 아이템 중 경제성장 부문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주관 하에 경제위기 극복과 신성장동력 개발, 기업육성을 위한 정부 정책이 정리된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은행 설립 및 중소기업 의무대출지원 제도, 중소기업 신용대출을 위한 신용보증기금 설립 부문을 맡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전국민 대상 인터넷 교육,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구축 및 정보화 재원조달, 카이스트.포항공대 등 이공계 고급과학기술인력 양성, 직업능력개발원은 공업고등학교 및 공업전문대학 설립, 한국교육방송공사 설립, 지방재정교부금 도입을 통한 교육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연구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전략과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전략, 산업연구원과 코트라는 수출자유공단 설치, 수출신용기구의 설립, 코트라 설립, 조세연구원은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공제제도 도입, 개발재원 마련을 위한 목적세 운영 경험, 생산성본부는 한국생산성본부 설립, 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영품질향상 프로그램 도입 부문을 담당한다.

이미 정부는 베트남에 수출입은행 설립.운영, 인도네시아에 독립적 조기경보담당기구와 채권시장개발기구 설치.운영, 우즈베키스탄에 경제자유구역 설치.운영, 터키에 기술개발구역 설치.운영, 도미니카에 대통령의 수출진흥위원회 법제화 등을 지원했다.

한편 정부는 KSP 인덱스 지수 산출을 통해 지원 개도국을 선정해왔는데 올해는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이 중점 지원국으로 뽑았으며 추가로 세네갈, 라오스, 우크라이나, 이라크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