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6.25 참전국에 ‘결초보은’…경제 개발 비법 전수
입력 2010.03.25 (06:23) 연합뉴스
정부는 6.25 한국전쟁 60주년을 맞아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경험을 전수하는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knowledge sharing program)을 참전국을 대상으로 적극 실시키로 했다.

기획재정부 주형환 대외경제국장은 25일 "국제사회에 보은한다는 의미에서 경제분야에서도 참전국 지원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라며 "그 일환으로 KSP에서도 참전국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KSP란 우리나라의 성공적 경제발전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는 물론 실패담까지 개도국에 전달해 해당국의 정책수립 과정에서 밀착 자문을 해주는 제도로, 2004년 개도국의 요청이 쇄도함에 따라 정부가 별도 프로그램을 만들어 처음으로 도입됐다.

정부는 우선 참전국 중 개발도상국 지위에 있는 국가가 적극적인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지원요청이 오지 않더라도 자체적인 사업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이미 참전국인 터키는 2008년 개발전략, 혁신체제, 산업고도화 정책 모델 개발에 필요한 정책자문을 받은 적이 있으나 올해에는 수혜국가를 더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올해 16개 지원대상 후보국 중 참전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 콜롬비아, 물자지원국인 페루, 브라질 등 4개 국가의 경우 해당국가에 필요한 정책자문 분야가 있는지를 묻는 수요조사를 의뢰해놓은 상태다.

또 지원대상 후보국에 선정되지 않은 참전국 중에서도 KSP 동참의사를 보일 경우 최우선으로 지원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특히 참전국의 경우 일회성으로 특정분야의 정책자문을 하는 일반지원국이 아니라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포괄적 컨설팅 서비스를 실시하는 중점지원국가로 선정해 특별대우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중점지원국가로 선정되면 3년 간 중장기 경제발전 수립, 정책실행 방안 등에 관한 단계적 정책자문이 실시되며, 당국자를 한국에 방문토록 해 정책실행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까지 진행하게 된다.

참전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1조2천500억원, 한국국제협력단(KOICA) 지원자금 4천100억원을 확보해놓은 상태다.

재정부 관계자는 "KSP와 마찬가지로 ODA에 대해서도 참전국의 요청이 있으면 최우선으로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KSP 성과가 속속 도출되고 국제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개도국의 자문요청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전체 사업규모 자체도 확대하기로 했다.

2004년 2개국에서 시작했던 수혜대상을 올해에는 중점지원국 4곳, 일반지원국 12~13곳 등 16~17개국으로 확대하고 내년에는 중점지원국만 해도 11곳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주형환 국장은 "신흥시장 개척, 에너지.자원 확보 등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측면지원하는 효과가 있다"며 "주요20개국(G20) 의장국으로서 개도국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국제사회에 걸맞은 역할을 다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 6.25 참전국에 ‘결초보은’…경제 개발 비법 전수
    • 입력 2010-03-25 06:23:22
    연합뉴스
정부는 6.25 한국전쟁 60주년을 맞아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경험을 전수하는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knowledge sharing program)을 참전국을 대상으로 적극 실시키로 했다.

기획재정부 주형환 대외경제국장은 25일 "국제사회에 보은한다는 의미에서 경제분야에서도 참전국 지원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라며 "그 일환으로 KSP에서도 참전국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KSP란 우리나라의 성공적 경제발전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는 물론 실패담까지 개도국에 전달해 해당국의 정책수립 과정에서 밀착 자문을 해주는 제도로, 2004년 개도국의 요청이 쇄도함에 따라 정부가 별도 프로그램을 만들어 처음으로 도입됐다.

정부는 우선 참전국 중 개발도상국 지위에 있는 국가가 적극적인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지원요청이 오지 않더라도 자체적인 사업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이미 참전국인 터키는 2008년 개발전략, 혁신체제, 산업고도화 정책 모델 개발에 필요한 정책자문을 받은 적이 있으나 올해에는 수혜국가를 더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올해 16개 지원대상 후보국 중 참전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 콜롬비아, 물자지원국인 페루, 브라질 등 4개 국가의 경우 해당국가에 필요한 정책자문 분야가 있는지를 묻는 수요조사를 의뢰해놓은 상태다.

또 지원대상 후보국에 선정되지 않은 참전국 중에서도 KSP 동참의사를 보일 경우 최우선으로 지원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특히 참전국의 경우 일회성으로 특정분야의 정책자문을 하는 일반지원국이 아니라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포괄적 컨설팅 서비스를 실시하는 중점지원국가로 선정해 특별대우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중점지원국가로 선정되면 3년 간 중장기 경제발전 수립, 정책실행 방안 등에 관한 단계적 정책자문이 실시되며, 당국자를 한국에 방문토록 해 정책실행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까지 진행하게 된다.

참전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1조2천500억원, 한국국제협력단(KOICA) 지원자금 4천100억원을 확보해놓은 상태다.

재정부 관계자는 "KSP와 마찬가지로 ODA에 대해서도 참전국의 요청이 있으면 최우선으로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KSP 성과가 속속 도출되고 국제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개도국의 자문요청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전체 사업규모 자체도 확대하기로 했다.

2004년 2개국에서 시작했던 수혜대상을 올해에는 중점지원국 4곳, 일반지원국 12~13곳 등 16~17개국으로 확대하고 내년에는 중점지원국만 해도 11곳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주형환 국장은 "신흥시장 개척, 에너지.자원 확보 등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측면지원하는 효과가 있다"며 "주요20개국(G20) 의장국으로서 개도국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국제사회에 걸맞은 역할을 다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