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를 지방세로 흡수해 재정자립도 높여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세인 지방소비세를 지방세로 배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재욱 충북테크노파크 선임연구원은 오늘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마련한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정 연구원은 지방소비세는 세수의 신장성과 안정성이 좋아 지방세수 확충에 안정적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로 인한 소득과 소비증대가 지방세 체계로 흡수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방소비세가 지방세로 흡수되면 지방에 재원과 자립기반을 확충시켜 장기적으로 80대 20 비율인 국세와 지방세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선 지금까지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한 학계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오늘 심포지엄에서 나온 여론을 수렴하고 검토해 앞으로 지방분권을 실천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심포지엄에는 국회 조진형 행정안전위원장과 강병규 행정안전부 제2차관을 비롯해 관련 전문가등 2백여명이 참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