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금리 인상 여부 정책 조언 ‘오락가락’

입력 2010.03.2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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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른바 출구전략, 금리 인상을 언제쯤 할거냐가 관심을 끌고 있죠, 그런데 국책연구기관인 KDI의 정책 조언이 오락가락 합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KDI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줄곧 선제적인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물가불안과 자산거품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섭니다.



<녹취> 고영선(KDI 연구원/2009.7.21) : "2000년대 초에 미국에서 나타난 과열이나 80년대 후반 일본의 과열이 적절한 시점에서 출구전략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녹취> 김현욱(KDI 연구원/2009.9.14) : "선제적이어야 하고, 경제주체들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리 인상을 점진적으로 할 필요가..."



지난 23일엔 ’지금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면서 주장의 강도를 더욱 높였습니다.



’금리인상은 시기상조’라는 정부의 공식 입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날, 현오석 KDI 원장은 다른 얘기를 합니다.



’금리인상은 아직 이르다’



정부의 입장과 일맥상통하는 발언입니다.



KDI가 정부의 입맛에 맞게 입장을 뒤집은 게 한두 번이 아니지만, 특히 이번 출구전략 논란에 대해선 정책당국과 시장의 혼선만 부추긴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KDI의 엇갈린 정책 조언에다, 재정부 당국자의 모호한 출구전략 발언까지 겹치면서 한때 채권시장이 요동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김상조(한성대 교수/경제학 박사) : "KDI 전체의 입장이 분명하지 않을뿐 아니라 때와 상황에 따라서 그 입장이 변함에 따라 시장에 매우 혼란스런 시그널을 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국책연구기관이라는 KDI.



과연 국가경제를 위한 두뇌집단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스스로 되돌아 볼 일입니다.



KBS 뉴스 김태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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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DI, 금리 인상 여부 정책 조언 ‘오락가락’
    • 입력 2010-03-25 22: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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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른바 출구전략, 금리 인상을 언제쯤 할거냐가 관심을 끌고 있죠, 그런데 국책연구기관인 KDI의 정책 조언이 오락가락 합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KDI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줄곧 선제적인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물가불안과 자산거품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섭니다.

<녹취> 고영선(KDI 연구원/2009.7.21) : "2000년대 초에 미국에서 나타난 과열이나 80년대 후반 일본의 과열이 적절한 시점에서 출구전략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녹취> 김현욱(KDI 연구원/2009.9.14) : "선제적이어야 하고, 경제주체들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리 인상을 점진적으로 할 필요가..."

지난 23일엔 ’지금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면서 주장의 강도를 더욱 높였습니다.

’금리인상은 시기상조’라는 정부의 공식 입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날, 현오석 KDI 원장은 다른 얘기를 합니다.

’금리인상은 아직 이르다’

정부의 입장과 일맥상통하는 발언입니다.

KDI가 정부의 입맛에 맞게 입장을 뒤집은 게 한두 번이 아니지만, 특히 이번 출구전략 논란에 대해선 정책당국과 시장의 혼선만 부추긴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KDI의 엇갈린 정책 조언에다, 재정부 당국자의 모호한 출구전략 발언까지 겹치면서 한때 채권시장이 요동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김상조(한성대 교수/경제학 박사) : "KDI 전체의 입장이 분명하지 않을뿐 아니라 때와 상황에 따라서 그 입장이 변함에 따라 시장에 매우 혼란스런 시그널을 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국책연구기관이라는 KDI.

과연 국가경제를 위한 두뇌집단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스스로 되돌아 볼 일입니다.

KBS 뉴스 김태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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