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임신부 조사 뒤 유산’ 감찰 착수

입력 2010.03.26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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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사건 참고인이 검찰 조사를 받은 다음날 유산을 했다는 KBS 9시 뉴스 보도와 관련해 검찰이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비슷한 일이 반복되는 만큼 수사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윤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녹취>KBS 뉴스9 : "임신한 여성이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뒤 아기를 유산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임신부가 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은 다음날 유산했다는 KBS 보도가 나가자, 김준규 검찰총장은 즉각 강력 대처를 지시했습니다.

새로운 수사 패러다임에 어긋남이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감찰위원회에 회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 감찰부는 곧장 해당 수사팀을 상대로 강도높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우선 수사 검사와 수사관을 상대로 실제 당시 피해 여성에 대해 무리한 조사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드러날 경우 감찰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잇따라 열어 징계절차에 착수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검찰의 즉각적인 감찰 착수에도 불구하고 비판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뷰>이진영(참여연대 간사) : "참고인에 대한 증거 확보가 중요해지는 상황이 됐고요, 그러다보니 참고인에 대한 압박수사나 강압수사 등이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담당 수사팀은 지난해에도 피의자 가족에 대해 반인권적인 수사를 벌였다는 의혹으로 검사가 경고까지 받은 상태.

비슷한 일이 또 반복되면서 검찰의 수사 시스템을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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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임신부 조사 뒤 유산’ 감찰 착수
    • 입력 2010-03-26 21:56:51
    뉴스 9
<앵커 멘트> 사건 참고인이 검찰 조사를 받은 다음날 유산을 했다는 KBS 9시 뉴스 보도와 관련해 검찰이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비슷한 일이 반복되는 만큼 수사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윤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녹취>KBS 뉴스9 : "임신한 여성이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뒤 아기를 유산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임신부가 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은 다음날 유산했다는 KBS 보도가 나가자, 김준규 검찰총장은 즉각 강력 대처를 지시했습니다. 새로운 수사 패러다임에 어긋남이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감찰위원회에 회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 감찰부는 곧장 해당 수사팀을 상대로 강도높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우선 수사 검사와 수사관을 상대로 실제 당시 피해 여성에 대해 무리한 조사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드러날 경우 감찰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잇따라 열어 징계절차에 착수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검찰의 즉각적인 감찰 착수에도 불구하고 비판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뷰>이진영(참여연대 간사) : "참고인에 대한 증거 확보가 중요해지는 상황이 됐고요, 그러다보니 참고인에 대한 압박수사나 강압수사 등이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담당 수사팀은 지난해에도 피의자 가족에 대해 반인권적인 수사를 벌였다는 의혹으로 검사가 경고까지 받은 상태. 비슷한 일이 또 반복되면서 검찰의 수사 시스템을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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