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핵공격 배제대상 北제외 의미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6일 핵태세 검토보고서(NPR)를 발표하면서 사실상 북한과 이란을 핵선제공격 배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의미가 적지 않다.

오바마 정부는 이날 보고서에서 "미국은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회원국으로 핵비확산 의무를 준수하는 비핵국가에 대해서는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핵무기 위협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북한은 이미 NPT를 탈퇴한데다가 스스로 핵보유국임을 자처하고 있기 때문에 이날 새로운 미국의 핵정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핵공격 배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게 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뉴욕타임스(NYT)와의 회견에서 이를 좀 더 분명히 했다. 북한, 이란과 같은 NPT를 탈퇴하거나 위반한 `국외자(outlier)'에 대해서는 예외를 둘 것이라고 직접 밝혔다.

이는 새로운 핵정책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안보공약에는 변함이 없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1일 이명박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NPR 채택으로 인해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지력 제공이나 안보공약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힌데 이어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6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이를 재확인한 것도 같은 의미다.

사실 미국이 이번 NPR를 통해 핵공격 가능성을 극히 제한한 것은 동맹국의 우려를 불러올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미국 최고 지도부의 확장억지력 제공 확인은 2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면서 스스로 핵보유국임을 자처하고 있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한국이나 일본 내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확장억지 개념이란 `핵우산'을 군사 전략적 차원에서 구체화한 것으로, 미국의 동맹국이 핵 공격을 받으면 미국 본토가 공격받았을 때와 같은 전력 수준으로 응징타격한다는 개념이다.

오바마 정부는 이번 NPR에서 동맹국에 대한 안보공약 재확인이 중요한 점이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미국은 미사일 방어와 개선된 재래식 군사력을 포함한 지역안보 체제를 확대하기 위한 포괄적 접근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우리 군과 동맹국 등에 대한 핵위협이 존재하는한 억지력에는 핵(무기) 요소를 요구할 것"이라면서 "미국은 전술 전폭기와 중폭격기에 핵무기를 전진배치할 능력을 보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과 이란을 사실상 미국의 핵공격 배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이번 NPR 발표로 있을지도 모를 한국과 일본 등의 자체 핵개발 추진 움직임을 막겠다는 의도도 들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의 싱크탱크 주변에서는 미국의 새 핵정책이 한국이나 일본에서 안보공약 약화 우려를 불러일으키면서 북한의 핵개발에 맞서 한.일 양국이 스스로 핵무장을 추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미국의 이번 새 핵정책 발표가 국제사회의 비핵화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북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다만 북한은 자신들의 핵개발 이유를 미국의 핵공격 위협에 맞서기 위한 자위적 차원이라고 밝혀 왔기 때문에 핵개발 의지를 더욱 강조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미 큰 방향에서 대화 흐름으로 가고 있는 북핵 국면의 전반적 기류가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을 통해 그동안 미뤄왔던 6자회담 재개에 동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