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비리 연루’ 공무원 10명 퇴출

<앵커 멘트>

최근 교육비리가 잇따라 불거지는 가운데서울시 교육청이 금품수수와 성추행 등 각종 교육비리 사건에 연루된 교육공무원 10명을 퇴출시켰습니다.

이 같은 강력한 조치가 지속적으로 이뤄져 교육계의 위상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변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만난 가출 여중생 2명과 성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중학교 교사 이모씨.

서울시 교육청은 이씨에게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방과후 학교' 영어교실을 위탁운영하게 하는 대가로 천만원대의 금품을 챙긴 초등학교 교장 2명, 전문직 임용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게 해주겠다며 4천6백만 원을 받은 장학사와 돈을 건넨 교사 2명도 파면됐습니다.

이밖에 창호공사를 발주 댓가로 2천만 원을 받은 교육청 직원 2명도 같은 징계를 받는 등 교육 공무원 10명이 파면 또는 해임됐습니다.

<녹취> 이성희(서울시교육청 교육감 권한대행) : "그동안 비난받았던 제 식구 감싸기식 온정주의를 단절하고자 단호하고 엄정하게 조치하였으며..."

현재 수학여행 등 금품수수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는 전·현직 교장은 160여 명이나 됩니다.

특히 공정택 전 교육감이 연루된 인사비리 관련자에 대한 징계도 진행중이어서 퇴출대상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징계가 수사기관의 통보를 받은 사안에 대해서만 이뤄진 만큼, 자체 감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재심을 거치며 징계가 취소 또는 경감되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이 타당성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과 기준이 정비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