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사건 구두심리 확대

서울중앙지법은 개인 파산과 면책 사건에서 법관에 의한 구두 심리를 전면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에 대해 법관이 파산 신청인을 직접 만나 심문하고 더 상세한 조사가 필요할 경우 파산 관재인을 선임해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법원은 파산절차를 대부분 서류를 통해 심리한 뒤 파산 선고를 내리고 면책절차에 이르러서야 구두 심문을 했습니다.

구두 심리가 확대되면 개인파산 신청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좀 더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사실 관계를 밝혀야 합니다.

법원은 구두심리 확대를 통해 개인파산 신청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