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 유류비 부담자가 받아야”

화물 운송에 드는 유류비를 사실상 운송회사가 부담했다면 화물차 운전자에게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은 운송회사가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화물차 운전자 10명이 자신들 앞으로 나온 유가 보조금을 지급하라며 운송회사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정부 지침에 따라 유가보조금이 운전자들의 계좌로 입금됐더라도 유류비의 실질적인 부담자인 운송회사에 유가보조금을 돌려주라고 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5년 유류비를 직접 부담하지 않고 달마다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약정을 체결한 뒤 1억여 원의 유가보조금이 나왔지만 운송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고, 1심에선 패소, 2심에선 승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