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고속도로 1500억 이상 폭리 확인

<앵커 멘트>

민자사업을 놓고 공사비 거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KBS 확인 결과 지난해 개통한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경우 건설사들이 처음에 정부와 계약 당시 제시했던 것보다 이익을 두 배 이상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찬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민간자본으로 건설한 서울 춘천간 고속도로입니다.

총 61킬로미터를 달리는데 내는 통행료는 5,900원.

비슷한 구간인 중앙고속도로 춘천-북원주간 통행료보다 2천6백 원, 즉 80%가량 비쌉니다.

<인터뷰> 이창수(충남 아산시) : "여기는 거리도 짧은데 요금이 비싸니까 불만이죠."

서울-춘천간 고속도로의 통행료는 왜 더 비싼 것일까?

KBS가 입수한 지난 2004년 민자사업 계약 당시 실시협약서와 도급내역서입니다.

총사업비 가운데 공사비는 1조 2천9백억 원, 사업 승인 당시 도급내역서에는 이윤을 1,007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공사에 대한 이윤율은 7.8%입니다.

당시 건교부도 자체검증 시스템을 통해 이 정도면 적정한 공사비와 이윤이라고 보고 사업을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공사를 마치고 건설사들이 최종 이윤이라고 KBS에 밝힌 금액은 1,863억 원입니다.

당초 예상 이윤보다 856억 원이나 많습니다.

여기에 숨어있는 이윤이 더 있습니다.

건설사는 공사이윤에 넣어야할 법인세 704억원을 원가로 잡았습니다.

하지만,법인세는 발생한 이익에 대해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사 이윤에 포함돼야 합니다.

따라서, 공사 이윤은 업체가 주장한 1863억원에 법인세 704억원을 합쳐 2,567억원에 이릅니다.

당초 예상 공사 이윤 1007억원보다 천560억 원을 더 챙겨간 겁니다.

이에 대해 건설사는 지급받은 공사 도급비 총액 가운데 공사원가를 줄여서 이윤을 늘렸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김영한(건설사 SOC 부장) : "저희가 사실 연구소도 있고 기술개발도 하는데 그럼 기술개발해서 원가를 줄일 이유가 하나도 없잖습니까?"

하지만 이를 역으로 생각하면 사업승인을 받을 당시 총 공사비를 충분히 줄일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인터뷰> 신영철(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 : "실제공사에 들어갔던 비용을 많이 부풀린 상태에서 이윤을 얻어간거지, 공사를 잘했다던지 영업활동을 잘해서 얻은 이윤은 아니란 거예요."

결국 건설사들이 더 챙긴 이익만큼 당초에 총 도급공사비를 줄였으면 통행료는 이렇게 비쌀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건설사들이 승인 당시 예상이익보다 더 벌어간 1,560억원의 추가 이익은 2천 6백여만 명이 서울-춘천간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KBS 뉴스 박찬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