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식재산기본법’ 연내 제정키로

정부는 오늘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 적극 대응하고 글로벌 경쟁체제에서 새로운 발전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지식재산기본법'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법은 지식재산정책을 총괄하는 것으로 지식재산 관련 정책을 국가적 의제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의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설치해 지식재산 문제가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국가지식재산 전략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핵심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다음달 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공청회 등을 열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