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기명 CD 발행한 대부업자 등 구속

입력 2010.04.20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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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수십억 원짜리 무기명 양도성 예금증서, CD를 발행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알선 브로커 조직과 이들로부터 무기명 CD를 발급받아 분식 회계 등에 사용한 건설업체 대표 등 66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5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알선 브로커 57살 신모씨 26명은 사채업자의 돈을 이용해 자금력이 부족한 기업체 대표 이름으로 2700억 원대의 무기명 CD를 발행해주고 실제 CD는 팔아넘기는 수법으로 한 건당 수백만 원에서 12억여 원을 수수료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브로커에게 무기명 CD 발급을 의뢰한 기업체들은 대부분 수십억 원의 CD를 발행할 만큼의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회사의 자금력을 과장하기 위해 발행 수수료를 주고 회사 대표의 이름만 올린 CD 발행을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알선 브로커들이 무기명 CD를 판매할 수 있도록 도와준 뒤 대가로 3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모 증권사 본부장 신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무기명 CD는 기업들이 CD 금액만큼의 자금을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위장할 수 있기 때문에, 분식 회계나 횡령 등에 이용될 수 있어 지난 2005년부터 금융감독원에 의해 발행이 전면금지된 상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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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무기명 CD 발행한 대부업자 등 구속
    • 입력 2010-04-20 06:15:08
    사회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수십억 원짜리 무기명 양도성 예금증서, CD를 발행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알선 브로커 조직과 이들로부터 무기명 CD를 발급받아 분식 회계 등에 사용한 건설업체 대표 등 66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5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알선 브로커 57살 신모씨 26명은 사채업자의 돈을 이용해 자금력이 부족한 기업체 대표 이름으로 2700억 원대의 무기명 CD를 발행해주고 실제 CD는 팔아넘기는 수법으로 한 건당 수백만 원에서 12억여 원을 수수료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브로커에게 무기명 CD 발급을 의뢰한 기업체들은 대부분 수십억 원의 CD를 발행할 만큼의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회사의 자금력을 과장하기 위해 발행 수수료를 주고 회사 대표의 이름만 올린 CD 발행을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알선 브로커들이 무기명 CD를 판매할 수 있도록 도와준 뒤 대가로 3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모 증권사 본부장 신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무기명 CD는 기업들이 CD 금액만큼의 자금을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위장할 수 있기 때문에, 분식 회계나 횡령 등에 이용될 수 있어 지난 2005년부터 금융감독원에 의해 발행이 전면금지된 상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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