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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보상금 허위 수령 29명 적발
입력 2010.04.20 (07:01) 수정 2010.04.20 (08:36)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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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가짜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4대 강 보상금을 허위로 타냈다는 내용 보도해 드렸는데요

경찰은 수사를 통해 14억 원의 보상금을 허위 수령한 농민 등 29명을 적발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4대 강 살리기 사업에 포함된 하천구역입니다.

밭을 일궈 농사 준비를 해 놓았지만, 이 지역은 점유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경작지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땅입니다.

<인터뷰>해당 지역 농민: "둑 공사한다고 흙을 많이 퍼 날랐거든. 그래서 다 없앴지. 아무것도 없었지. 그렇게 보상받고 다시 들어간 거야."

하지만, 이곳에서 농사짓던 농민들은 14억 원에 이르는 보상금을 받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영농손실보상금을 받지 못하지만, 지장물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경찰에 붙잡힌 농민들은 보상조사 기간에 맞춰 이처럼 평소 밭농사를 짓던 지역에 철구조물을 설치해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보상금 허위수령을 주도한 혐의로 39살 유모씨를 구속하고, 정밀 실사 없이 보상금을 지급한 혐의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1명 등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인터뷰>현병환(밀양경찰서 수사과장): "농민 개개인이 그런 보상을 수령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외부에서 조직적으로 세력이 개입했는지…."

현재 경찰이 조사하고 있는 허위수령 대상자는 밀양에서만 170명에 이르러 허위 수령 사례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 4대강 보상금 허위 수령 29명 적발
    • 입력 2010-04-20 07:01:58
    • 수정2010-04-20 08:36:31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가짜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4대 강 보상금을 허위로 타냈다는 내용 보도해 드렸는데요

경찰은 수사를 통해 14억 원의 보상금을 허위 수령한 농민 등 29명을 적발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4대 강 살리기 사업에 포함된 하천구역입니다.

밭을 일궈 농사 준비를 해 놓았지만, 이 지역은 점유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경작지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땅입니다.

<인터뷰>해당 지역 농민: "둑 공사한다고 흙을 많이 퍼 날랐거든. 그래서 다 없앴지. 아무것도 없었지. 그렇게 보상받고 다시 들어간 거야."

하지만, 이곳에서 농사짓던 농민들은 14억 원에 이르는 보상금을 받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영농손실보상금을 받지 못하지만, 지장물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경찰에 붙잡힌 농민들은 보상조사 기간에 맞춰 이처럼 평소 밭농사를 짓던 지역에 철구조물을 설치해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보상금 허위수령을 주도한 혐의로 39살 유모씨를 구속하고, 정밀 실사 없이 보상금을 지급한 혐의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1명 등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인터뷰>현병환(밀양경찰서 수사과장): "농민 개개인이 그런 보상을 수령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외부에서 조직적으로 세력이 개입했는지…."

현재 경찰이 조사하고 있는 허위수령 대상자는 밀양에서만 170명에 이르러 허위 수령 사례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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