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조작설’ 누리꾼 재판 회부 결정

서울고법 형사 5부는 미네르바 박대성 씨 등이 '미네르바'가 조작됐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배모 씨를 상대로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배 씨를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명예훼손과 저작권법 위반 피의사건에 관해 공소를 제기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배 씨는 '나는 알고 있다 미네르바가 아니라는 것을'이라는 제목의 글 등 17건의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미네르바 박대성 씨 등으로부터 고소당했지만, 지난해 8월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