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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조전혁, 4년간의 질긴 악연
입력 2010.04.20 (09:28) 연합뉴스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조 의원과 전교조가 또 한 번 극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교조와 조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공개 등 굵직한 교육 관련 사안을 놓고 사사건건 대립을 빚어왔다.

양측의 질긴 악연은 조 의원이 뉴라이트 계열의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상임대표를 맡고 있던 2006년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조 의원은 당시 홍진표 자유주의연대 사무총장과 함께 `전교조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는 직설적인 제목의 책을 펴내 전교조를 자극했다.

그해 10월 보수단체가 주최한 한 포럼에서도 발제문을 통해 "계기수업, 통일캠프 등을 통해 일방적인 이념이나 반미, 친북성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며 전교조를 `친북단체'로 몰아붙였다.

그는 특히 2008년 8월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주경복 후보에 대한 전교조의 선거비 지원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 수사를 의뢰, 전교조에 타격을 입히기도 했다.

전교조 교사의 명단 공개 문제 역시 조 의원이 이슈화한 사안이다.

그는 2008년 10월 인천시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감에서 증인으로 나온 전교조 인천지부장과 전교조 가입 교사 공개 문제를 놓고 치열한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전교조는 조 의원의 이런 행위들이 교원단체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법적 소송 등을 검토해왔지만, 실제 행동에 나선 적은 거의 없다.

작년 10월 일부 언론에 전국 학교별 수능성적이 공개된 데 대해 "의원이 연구목적을 내세워 입수한 자료를 유출, 정보공개법을 위반했다"며 조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지만, 대법원이 조 의원 손을 들어주면서 무위로 돌아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전교조 내부에는 조 의원과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 "더는 못 참겠다"는 말도 나온다.

교육 전문가들은 이번 교사명단 공개로 재촉발된 양측의 갈등이 결국 4년 간에 걸친 싸움의 최대 승부처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법원의 공개금지 판결을 무시하고 명단을 공개한 것은 조 의원 처지에서 볼 때 `올인' 했다고 볼 수 있고, 전교조 역시 유리한 판결을 받아낸 상황이라 강력한 반격에 나설 것이란 얘기다.

실제 전교조는 명단이 공개된 직후 교사들을 소송 주체로 해서 조 의원을 상대로 집단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고발도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 교육계 인사는 "이제는 격한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것 같다. 판결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오든 간에 전교조든 조 의원이든, 한쪽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전교조-조전혁, 4년간의 질긴 악연
    • 입력 2010-04-20 09:28:35
    연합뉴스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조 의원과 전교조가 또 한 번 극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교조와 조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공개 등 굵직한 교육 관련 사안을 놓고 사사건건 대립을 빚어왔다.

양측의 질긴 악연은 조 의원이 뉴라이트 계열의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상임대표를 맡고 있던 2006년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조 의원은 당시 홍진표 자유주의연대 사무총장과 함께 `전교조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는 직설적인 제목의 책을 펴내 전교조를 자극했다.

그해 10월 보수단체가 주최한 한 포럼에서도 발제문을 통해 "계기수업, 통일캠프 등을 통해 일방적인 이념이나 반미, 친북성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며 전교조를 `친북단체'로 몰아붙였다.

그는 특히 2008년 8월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주경복 후보에 대한 전교조의 선거비 지원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 수사를 의뢰, 전교조에 타격을 입히기도 했다.

전교조 교사의 명단 공개 문제 역시 조 의원이 이슈화한 사안이다.

그는 2008년 10월 인천시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감에서 증인으로 나온 전교조 인천지부장과 전교조 가입 교사 공개 문제를 놓고 치열한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전교조는 조 의원의 이런 행위들이 교원단체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법적 소송 등을 검토해왔지만, 실제 행동에 나선 적은 거의 없다.

작년 10월 일부 언론에 전국 학교별 수능성적이 공개된 데 대해 "의원이 연구목적을 내세워 입수한 자료를 유출, 정보공개법을 위반했다"며 조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지만, 대법원이 조 의원 손을 들어주면서 무위로 돌아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전교조 내부에는 조 의원과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 "더는 못 참겠다"는 말도 나온다.

교육 전문가들은 이번 교사명단 공개로 재촉발된 양측의 갈등이 결국 4년 간에 걸친 싸움의 최대 승부처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법원의 공개금지 판결을 무시하고 명단을 공개한 것은 조 의원 처지에서 볼 때 `올인' 했다고 볼 수 있고, 전교조 역시 유리한 판결을 받아낸 상황이라 강력한 반격에 나설 것이란 얘기다.

실제 전교조는 명단이 공개된 직후 교사들을 소송 주체로 해서 조 의원을 상대로 집단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고발도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 교육계 인사는 "이제는 격한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것 같다. 판결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오든 간에 전교조든 조 의원이든, 한쪽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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