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순직 사병 보상금 1억 원 상향 조정”

한나라당은 일반 사병의 순직 보상금을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위험 직무 순직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병재해보상 법안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여의도연구소장인 진수희 의원은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미 국방부와 협의를 마쳤다며 법안이 신속 처리될 수 있도록 당 지도부의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이 법안은 일반 공무원 뿐 아니라 군인의 경우에도 위험 직무 순직 기준을 신설해서 사망시 1억5천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일반 순직시 보상금은 현행 3천6백만 원 수준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진수희 의원은 재정 부담에 대해선 우리 경제 수준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천안함 순직 장병들의 소급 적용은, 이미 전사자에 준하는 예우 방침이 정해졌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