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멧돼지 농작물 피해 보상 가능해져
입력 2010.04.20 (10:58) 사회
앞으로는 멧돼지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해 보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부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야생 동식물 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 범위에 멧돼지 등 포획금지 야생동물 486종이 추가돼 모두 701종으로 확대됩니다.

지금까지는 멸종위기종 215종에 한해서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또 상습 밀렵자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없애고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등 벌칙을 강화했습니다.

그동안 소액 벌금 위주의 처벌이 이뤄져 징벌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회를 거쳐 올해 말쯤 공포될 예정입니다.
  • 멧돼지 농작물 피해 보상 가능해져
    • 입력 2010-04-20 10:58:25
    사회
앞으로는 멧돼지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해 보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부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야생 동식물 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 범위에 멧돼지 등 포획금지 야생동물 486종이 추가돼 모두 701종으로 확대됩니다.

지금까지는 멸종위기종 215종에 한해서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또 상습 밀렵자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없애고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등 벌칙을 강화했습니다.

그동안 소액 벌금 위주의 처벌이 이뤄져 징벌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회를 거쳐 올해 말쯤 공포될 예정입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