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적 법원 사조직 ‘민판’, 회원 명단 공개

입력 2010.04.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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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 사조직의 하나로 그동안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온 민사판례연구회가 회원 명단을 공개하고 회원 공개모집에 나섰습니다.

민판은 최근 발간한 논문집 `민사판례연구'에서 회원 181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앞으로 희망자들의 지원을 받아 회원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원 중에는 양승태 대법관과 목영준 헌법재판관 등 현직 법관이 절반이고, 대학 법학과 교수와 변호사 등도 포함돼 있습니다.

민판은 그동안 회원들의 추천을 통해 사법연수원 기수별로 2∼3명 정도만 신규 회원으로 모집하고, 서울대 법대 출신만 회원으로 받아 법원 내 대표적 사조직으로 알려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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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쇄적 법원 사조직 ‘민판’, 회원 명단 공개
    • 입력 2010-04-20 14:00:24
    사회
법원 내 사조직의 하나로 그동안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온 민사판례연구회가 회원 명단을 공개하고 회원 공개모집에 나섰습니다. 민판은 최근 발간한 논문집 `민사판례연구'에서 회원 181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앞으로 희망자들의 지원을 받아 회원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원 중에는 양승태 대법관과 목영준 헌법재판관 등 현직 법관이 절반이고, 대학 법학과 교수와 변호사 등도 포함돼 있습니다. 민판은 그동안 회원들의 추천을 통해 사법연수원 기수별로 2∼3명 정도만 신규 회원으로 모집하고, 서울대 법대 출신만 회원으로 받아 법원 내 대표적 사조직으로 알려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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