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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조전혁 고발’…교총 ‘법적근거 미비’
입력 2010.04.20 (15:52) 수정 2010.04.20 (15:56) 사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교원단체 소속 교사의 명단을 공개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전교조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조 의원과 명단을 게시한 언론사를 상대로 게시 중단을 위한 실질적인 조처를 취하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교조는 이를 위해 소속 단체와 상관없이 일주일 안에 천명 이상의 청구인단을 공개모집해 1차 소송을 제기하고 추가로 소송 청구인단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교원단체 총연합회도 오늘 논평을 내고, 이번 명단 공개는 법적인 근거가 미비하고 법원의 결정을 부정하는 등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총은 이에 따라 오늘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뒤, 법적 검토를 거쳐 향후 대응 여부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교총은 또 조 의원의 소신대로 학부모의 알권리 보장이 절실하다면 법원 결정에 대한 법적 대응이나 관련법령 개정 노력을 우선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의원은 어제 법원의 공개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전교조 6만 천273명, 교총 16만 280명 등 5개 교원단체 소속 교원 22만여명의 명단을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 전교조 ‘조전혁 고발’…교총 ‘법적근거 미비’
    • 입력 2010-04-20 15:52:19
    • 수정2010-04-20 15:56:21
    사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교원단체 소속 교사의 명단을 공개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전교조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조 의원과 명단을 게시한 언론사를 상대로 게시 중단을 위한 실질적인 조처를 취하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교조는 이를 위해 소속 단체와 상관없이 일주일 안에 천명 이상의 청구인단을 공개모집해 1차 소송을 제기하고 추가로 소송 청구인단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교원단체 총연합회도 오늘 논평을 내고, 이번 명단 공개는 법적인 근거가 미비하고 법원의 결정을 부정하는 등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총은 이에 따라 오늘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뒤, 법적 검토를 거쳐 향후 대응 여부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교총은 또 조 의원의 소신대로 학부모의 알권리 보장이 절실하다면 법원 결정에 대한 법적 대응이나 관련법령 개정 노력을 우선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의원은 어제 법원의 공개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전교조 6만 천273명, 교총 16만 280명 등 5개 교원단체 소속 교원 22만여명의 명단을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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