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보 잇단 공개…교육계 논란 확산

학교별 교육 관련 정보가 기본적인 분석조차 없이 원자료로 잇따라 공개되면서 교육계에 찬반 논쟁이 확산하고 있다.

최근 나온 자료만 해도 고교별 대학수학능력시험 표준점수 평균과 등급별 비율, 전국 초중고교 교사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자 명단, 2010학년도 서울지역 고교별 지원율 등으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등 국회의원이 공개를 주도하고 있다.

이런 정보의 공개를 찬성하는 쪽은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알 권리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고, 반대하는 쪽은 학교선택권이 없는 상황에서 서열화를 부추기거나 법원도 공개를 금지한 개인정보라는 점을 들고 있다.

20일 서울교육청이 국회에 낸 서울지역 고교별 지원율이 나오자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학생의 학교선택권과 학교의 학생선발권이 제한된 상황에서 지원율이 낮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나 학부모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작년 서울에 처음 도입된 고교선택제에 따라 후기 일반고 진학 때 1단계로 학생이 서울 전체 학교 중 서로 다른 2개교를 골라 지원하면 추첨을 거쳐 각 학교 정원의 20%가 결정되고, 2단계로 거주지 학교군의 서로 다른 2개를 선택해 원서를 내면 다시 40%가 추가 배정된다.

나머지 학생은 3단계로 통학 편의와 1∼2단계 지원 상황, 종교 등을 고려해 거주지 학군과 인접 학군을 포함한 통합학교군에서 추첨으로 강제 배정된다.

상당수 학생은 거주지 인근 학교에 배정되거나 원하지 않는 먼 거리 학교에 강제로 가야 한다.

지원율이 낮거나 미달한 학교에는 거의 모든 학생이 본인 의사와 달리 강제 배정됐다고 봐야 한다.

학교별 수능성적 공개도 외고, 국제고, 과학고와 같은 특목고나 자립형 사립고 등 전국 또는 광역 단위 학생선발권을 가진 학교가 상위권을 휩쓸었다는 점에서 학교가 잘 가르쳤다기보다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뽑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계속 나온다.

이를 통해 학교 서열이 굳어지고 일부 대학이 암암리에 고교등급제를 적용한다면 시험을 치르거나 성적이 모자란 것도 아니고 단순히 추첨에 밀려 이른바 `나쁜 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학부모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조 의원이 19일 교총이나 전교조 소속 교사의 명단을 학교별로 공개한 데 대한 찬반 논쟁은 20일에도 이어졌다.

전교조는 조 의원을 고발하겠다고 밝혔고, 교총은 "헌법에 보장된 교원 개개인의 자기의사 결정권 및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학부모 단체는 이날도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은 성명을 내고 "교사가 어떤 교원단체나 노조에 가입했는지는 응당 학부모의 알 권리에 해당한다"며 "교실을 뛰쳐나와 학습권을 침해하며 정치적 투쟁을 일삼거나 부적격 행위를 하는 교원에게는 `담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주장했다.

반면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평등학부모회)는 논평에서 "학부모 관심은 교사가 어느 단체나 노조 소속이냐가 아니라 학생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소통하느냐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