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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 잇단 공개…교육계 논란 확산
입력 2010.04.20 (17:01) 연합뉴스
학교별 교육 관련 정보가 기본적인 분석조차 없이 원자료로 잇따라 공개되면서 교육계에 찬반 논쟁이 확산하고 있다.

최근 나온 자료만 해도 고교별 대학수학능력시험 표준점수 평균과 등급별 비율, 전국 초중고교 교사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자 명단, 2010학년도 서울지역 고교별 지원율 등으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등 국회의원이 공개를 주도하고 있다.

이런 정보의 공개를 찬성하는 쪽은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알 권리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고, 반대하는 쪽은 학교선택권이 없는 상황에서 서열화를 부추기거나 법원도 공개를 금지한 개인정보라는 점을 들고 있다.

20일 서울교육청이 국회에 낸 서울지역 고교별 지원율이 나오자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학생의 학교선택권과 학교의 학생선발권이 제한된 상황에서 지원율이 낮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나 학부모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작년 서울에 처음 도입된 고교선택제에 따라 후기 일반고 진학 때 1단계로 학생이 서울 전체 학교 중 서로 다른 2개교를 골라 지원하면 추첨을 거쳐 각 학교 정원의 20%가 결정되고, 2단계로 거주지 학교군의 서로 다른 2개를 선택해 원서를 내면 다시 40%가 추가 배정된다.

나머지 학생은 3단계로 통학 편의와 1∼2단계 지원 상황, 종교 등을 고려해 거주지 학군과 인접 학군을 포함한 통합학교군에서 추첨으로 강제 배정된다.

상당수 학생은 거주지 인근 학교에 배정되거나 원하지 않는 먼 거리 학교에 강제로 가야 한다.

지원율이 낮거나 미달한 학교에는 거의 모든 학생이 본인 의사와 달리 강제 배정됐다고 봐야 한다.

학교별 수능성적 공개도 외고, 국제고, 과학고와 같은 특목고나 자립형 사립고 등 전국 또는 광역 단위 학생선발권을 가진 학교가 상위권을 휩쓸었다는 점에서 학교가 잘 가르쳤다기보다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뽑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계속 나온다.

이를 통해 학교 서열이 굳어지고 일부 대학이 암암리에 고교등급제를 적용한다면 시험을 치르거나 성적이 모자란 것도 아니고 단순히 추첨에 밀려 이른바 `나쁜 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학부모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조 의원이 19일 교총이나 전교조 소속 교사의 명단을 학교별로 공개한 데 대한 찬반 논쟁은 20일에도 이어졌다.

전교조는 조 의원을 고발하겠다고 밝혔고, 교총은 "헌법에 보장된 교원 개개인의 자기의사 결정권 및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학부모 단체는 이날도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은 성명을 내고 "교사가 어떤 교원단체나 노조에 가입했는지는 응당 학부모의 알 권리에 해당한다"며 "교실을 뛰쳐나와 학습권을 침해하며 정치적 투쟁을 일삼거나 부적격 행위를 하는 교원에게는 `담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주장했다.

반면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평등학부모회)는 논평에서 "학부모 관심은 교사가 어느 단체나 노조 소속이냐가 아니라 학생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소통하느냐이다"고 지적했다.
  • 교육정보 잇단 공개…교육계 논란 확산
    • 입력 2010-04-20 17:01:51
    연합뉴스
학교별 교육 관련 정보가 기본적인 분석조차 없이 원자료로 잇따라 공개되면서 교육계에 찬반 논쟁이 확산하고 있다.

최근 나온 자료만 해도 고교별 대학수학능력시험 표준점수 평균과 등급별 비율, 전국 초중고교 교사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자 명단, 2010학년도 서울지역 고교별 지원율 등으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등 국회의원이 공개를 주도하고 있다.

이런 정보의 공개를 찬성하는 쪽은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알 권리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고, 반대하는 쪽은 학교선택권이 없는 상황에서 서열화를 부추기거나 법원도 공개를 금지한 개인정보라는 점을 들고 있다.

20일 서울교육청이 국회에 낸 서울지역 고교별 지원율이 나오자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학생의 학교선택권과 학교의 학생선발권이 제한된 상황에서 지원율이 낮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나 학부모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작년 서울에 처음 도입된 고교선택제에 따라 후기 일반고 진학 때 1단계로 학생이 서울 전체 학교 중 서로 다른 2개교를 골라 지원하면 추첨을 거쳐 각 학교 정원의 20%가 결정되고, 2단계로 거주지 학교군의 서로 다른 2개를 선택해 원서를 내면 다시 40%가 추가 배정된다.

나머지 학생은 3단계로 통학 편의와 1∼2단계 지원 상황, 종교 등을 고려해 거주지 학군과 인접 학군을 포함한 통합학교군에서 추첨으로 강제 배정된다.

상당수 학생은 거주지 인근 학교에 배정되거나 원하지 않는 먼 거리 학교에 강제로 가야 한다.

지원율이 낮거나 미달한 학교에는 거의 모든 학생이 본인 의사와 달리 강제 배정됐다고 봐야 한다.

학교별 수능성적 공개도 외고, 국제고, 과학고와 같은 특목고나 자립형 사립고 등 전국 또는 광역 단위 학생선발권을 가진 학교가 상위권을 휩쓸었다는 점에서 학교가 잘 가르쳤다기보다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뽑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계속 나온다.

이를 통해 학교 서열이 굳어지고 일부 대학이 암암리에 고교등급제를 적용한다면 시험을 치르거나 성적이 모자란 것도 아니고 단순히 추첨에 밀려 이른바 `나쁜 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학부모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조 의원이 19일 교총이나 전교조 소속 교사의 명단을 학교별로 공개한 데 대한 찬반 논쟁은 20일에도 이어졌다.

전교조는 조 의원을 고발하겠다고 밝혔고, 교총은 "헌법에 보장된 교원 개개인의 자기의사 결정권 및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학부모 단체는 이날도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은 성명을 내고 "교사가 어떤 교원단체나 노조에 가입했는지는 응당 학부모의 알 권리에 해당한다"며 "교실을 뛰쳐나와 학습권을 침해하며 정치적 투쟁을 일삼거나 부적격 행위를 하는 교원에게는 `담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주장했다.

반면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평등학부모회)는 논평에서 "학부모 관심은 교사가 어느 단체나 노조 소속이냐가 아니라 학생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소통하느냐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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