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개특위, 법원 개혁 공청회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가 주최한 법원관계법 관련 공청회에서 대법관 증원 문제와 법관 임용 제도 변경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공청회에서 진술인으로 나선 김주덕 변호사늕 "상고심 재판 충실화를 위해 대법관을 증원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서강대 임지봉 교수는 "대법원의 업무과중 문제는 하급심을 강화하는 것으로 풀어야 한다"며 대법관 증원에 반대했습니다.

진술인들과 여야 의원들은 또 법관 임용제도 개선안과 현재 대법원 산하에 있는 양형위원회를 독립적인 기구로 만드는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회 사개특위는 변호사 관계법과 검찰 관계법에 이어 오늘 법원 관계법 공청회를 마치고 사법개혁 관련 법안 심의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