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없는 장애인 의무고용

<앵커 멘트>



오늘이 바로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 고용 의무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는데 그저 말 뿐입니다.



먼저우리의 부끄러운 실태부터 박경호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장애인이지만 다른 장애인을 돕고 싶어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김송현씨.



장애가 없는 다른 동료들은 속속 취업에 성공했지만 김씨는 3년째 직장을 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송현(구직 장애인) : "이력서를 냈을 때는 장애 조건은 나와있지 않았거든요. 이력서를 내고 막상 면접을 보게 되면 조건에 맞지 않다고..."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은 정부 기관이 1.97%, 민간 기업은 1.72%에 그쳐 의무 고용률에 못 미쳤습니다.



장애인 한 사람을 고용하는 대신 한 달에 50여만 원씩 부담금을 내는 기업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인터뷰>정호희(민주노총 대변인) : "부담금을 현실화해야 되고요. 위반에 대한 제재는 보다 엄격하게 해야합니다."



장애인을 고용하면 업무 능률이 떨어질 것이라는 편견이 여전한 것도 문제입니다.



이 중소기업은 전체 근로자 30명 가운데 13명이 장애인이지만 조달청으로부터 품질을 인정받아 우수제품업체로 선정됐습니다.



<인터뷰>김준호(심원테크 대표) : "현재까지 고용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그들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성장이나 판매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이 도입된지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30대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율은 1%도 안되는 등 법에서 정한 기준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KBS 뉴스 박경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