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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전작권 전환 연기 신중 검토”
입력 2010.04.20 (23:30) 뉴스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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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여야 3당 대표를 만나 천안함 사태에 초당적으로 협력해 줄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 연기를 신중하게 검토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치 외교팀 곽희섭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질문> 오늘 대통령과 여야 대표회동에서 이 대통령이 전작권 전환 연기를 검토한다고 했는데 이 얘기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답변>

네, 전시작전통제권이란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군대의 작전을 통제하는 권한입니다.

현재는 이 전작권이 한미연합사령부에 있는데, 2012년에 우리 측으로 전환됩니다.

그런데 오늘 회동에서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가 이 전작권 이전 시기를 재검토하자고 하자 이 대통령이 "군 내부에 이견이 있지만" 이란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입니다.

천안함 사태 이후 보수진영에서 쏟아지고 있는 연기 요구에 긍정적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회동 때 "남북관계가 어렵게 되면 전작권 전환 시기를 연기할 수도 있다는 공감대가 한,미간에 형성돼 있다"고 말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오늘 발언은 전작권 전환 연기를 검토할 만큼 현재 남북 관계가 어려워졌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내 민간 연구기관에서도 연기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대통령의 검토 발언이 한, 미간 논의의 물꼬를 틀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 딱 1년만이죠?

<답변>

오늘 오찬 간담회는 이 대통령이, 여야 대표들에게 천안함 사태에 대해 설명하고 협력을 구하기 위해 마련한 자립니다.
먼저 이 대통령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이 대통령: "국민이 모두 다 같이 걱정을 하고, 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야 없이 이건 다른 문제도 아니고 안보 문제니까…."

천안함 침몰 원인은 구체적인 폭발물 조각이 나와야 최종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만큼 좀 기다려 달라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천안함 사태를 '북풍'으로 이용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강조하고, 우리 군에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책임자 문책은 국가 안보와 군의 사기를 고려해 당장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천안함 사태 수습에 관한 조언을 국회에 요청했고, 정치권이 제기한 금양호 선원에 대한 예우와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질문> 군의 초기 대응을 지적하던 야당들도 이번엔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군요?

<답변>

여야 3당 대표들은 침몰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대통령의 당부에 초당적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지방 선거를 앞두고 천안함 사태가 과도한 정치 공방거리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뜻을 같이한 것입니다.

하지만 해법의 우선순위와 강도는 달랐는데요,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북한 개입 여부는 물증이 있어야 하는만큼 원인이 다 밝혀진 뒤 신중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번 사태로 정부에 대한 불신과 안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책임자를 문책하고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 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북한 개입설이 확인될 경우 유엔 안보리 제재는 물론 무력 제재도 취해야 한다면서, 남북 관계를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렇게 각론은 달랐지만 여야 3당 대표들은 진상 조사를 위한 국회 특위를 구성하자는데 뜻을 모았는데요, 내일 원내대표 회담에서 구체적인 구성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천안함 침몰 조사에 2~3주면 대략 원인이 나올 것 같다곤 하던데 오늘은 새로 밝혀진 것이 있습니까?

<답변>

네, 민군 합동조사단은 바지선에 실려있던 천안함 함미를 땅 위로 올려 정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함미 절단면의 입체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선데요,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수 카메라로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을 하면 3차원 영상분석기에서 재구성돼 입체영상이 되는데요, 입체 영상은 폭발 충격을 받았을 때 배가 어떻게 두 동강이 나 절단면이 만들어졌는지 재연하게 됩니다.

민군 조사단은 천안함 왼쪽 수중에서 강력한 외부 폭발이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 드러나는데요, 오른쪽으로 휜 절단면 모양과 함체가 오른쪽으로 넘어간 점이 근겁니다.

중어뢰가 폭발하면서 일어난 버블제트 현상 가능성이 있지만, 조사단 관계자는 여러 시나리오 중 하나라며 예단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객관적 조사를 위해 필요하기 하지만 외국전문가들 군사기밀 노출 우려는 없을까요?

<답변>

네, 군 당국은 외국 전문가들의 조사 참여로 군사기밀 노출 문제 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관련 합의각서 체결을 추진 중입니다.

조사결과에 대한 공유 문제와 군사기밀의 접근 제한 문제, 비용 문제 등이 각서에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인터뷰> 원태제(국방부 대변인): "미국과는 합의각서 체결됐고 나머지 국가들과도 합의각서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현재 미국 전문가들은 전혀 새로운 무기에 의한 공격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인력을 대폭 늘린 상태고,스웨덴과 영국의 전문가들은 화산 폭발로 차질을 빚고 있는 유럽의 항공 운항이 정상화되면 곧 합류할 계획입니다.

합동조사단은 늦어도 다음달 말까지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지만 증거를 찾지 못하면 조사가 장기화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질 경우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는 부분도 참 복잡한 얘기에요?

<답변>

자위권 행사는 즉각적인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햅니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도 어제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으로 확인되면 자위권 행사를 할 수 있냐는 질문에 시일이 지났을 때는 여러가지 이론이 있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유엔 헌장 51조를 보면 회원국이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안보리 조치 이전에 자위권 행사를 허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각적인 행사에 대한 얘긴데, 오병선 서강대 교수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오병선(서강대학교 교수): "즉각적인 대응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무력사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공격을 받았다는 확증을 찾고 이를 인정받을 경우 사후에라도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지만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 1986년 4월 베를린의 한 미군 디스코텍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하자 미국이 리비아를 배후로 지목해 수도 트리폴리를 공습했지만 뒤에 국제사회의 비난을 샀습니다.

유명환 외교부 장관도 자위권 행사에 대해 양자, 다자적인 조치 등 광범위한 접근 방침을 밝히고 있는데요, 외교부는 TF 팀을 구성해 외교적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이 대통령 “전작권 전환 연기 신중 검토”
    • 입력 2010-04-20 23: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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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여야 3당 대표를 만나 천안함 사태에 초당적으로 협력해 줄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 연기를 신중하게 검토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치 외교팀 곽희섭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질문> 오늘 대통령과 여야 대표회동에서 이 대통령이 전작권 전환 연기를 검토한다고 했는데 이 얘기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답변>

네, 전시작전통제권이란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군대의 작전을 통제하는 권한입니다.

현재는 이 전작권이 한미연합사령부에 있는데, 2012년에 우리 측으로 전환됩니다.

그런데 오늘 회동에서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가 이 전작권 이전 시기를 재검토하자고 하자 이 대통령이 "군 내부에 이견이 있지만" 이란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입니다.

천안함 사태 이후 보수진영에서 쏟아지고 있는 연기 요구에 긍정적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회동 때 "남북관계가 어렵게 되면 전작권 전환 시기를 연기할 수도 있다는 공감대가 한,미간에 형성돼 있다"고 말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오늘 발언은 전작권 전환 연기를 검토할 만큼 현재 남북 관계가 어려워졌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내 민간 연구기관에서도 연기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대통령의 검토 발언이 한, 미간 논의의 물꼬를 틀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 딱 1년만이죠?

<답변>

오늘 오찬 간담회는 이 대통령이, 여야 대표들에게 천안함 사태에 대해 설명하고 협력을 구하기 위해 마련한 자립니다.
먼저 이 대통령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이 대통령: "국민이 모두 다 같이 걱정을 하고, 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야 없이 이건 다른 문제도 아니고 안보 문제니까…."

천안함 침몰 원인은 구체적인 폭발물 조각이 나와야 최종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만큼 좀 기다려 달라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천안함 사태를 '북풍'으로 이용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강조하고, 우리 군에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책임자 문책은 국가 안보와 군의 사기를 고려해 당장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천안함 사태 수습에 관한 조언을 국회에 요청했고, 정치권이 제기한 금양호 선원에 대한 예우와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질문> 군의 초기 대응을 지적하던 야당들도 이번엔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군요?

<답변>

여야 3당 대표들은 침몰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대통령의 당부에 초당적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지방 선거를 앞두고 천안함 사태가 과도한 정치 공방거리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뜻을 같이한 것입니다.

하지만 해법의 우선순위와 강도는 달랐는데요,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북한 개입 여부는 물증이 있어야 하는만큼 원인이 다 밝혀진 뒤 신중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번 사태로 정부에 대한 불신과 안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책임자를 문책하고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 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북한 개입설이 확인될 경우 유엔 안보리 제재는 물론 무력 제재도 취해야 한다면서, 남북 관계를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렇게 각론은 달랐지만 여야 3당 대표들은 진상 조사를 위한 국회 특위를 구성하자는데 뜻을 모았는데요, 내일 원내대표 회담에서 구체적인 구성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천안함 침몰 조사에 2~3주면 대략 원인이 나올 것 같다곤 하던데 오늘은 새로 밝혀진 것이 있습니까?

<답변>

네, 민군 합동조사단은 바지선에 실려있던 천안함 함미를 땅 위로 올려 정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함미 절단면의 입체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선데요,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수 카메라로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을 하면 3차원 영상분석기에서 재구성돼 입체영상이 되는데요, 입체 영상은 폭발 충격을 받았을 때 배가 어떻게 두 동강이 나 절단면이 만들어졌는지 재연하게 됩니다.

민군 조사단은 천안함 왼쪽 수중에서 강력한 외부 폭발이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 드러나는데요, 오른쪽으로 휜 절단면 모양과 함체가 오른쪽으로 넘어간 점이 근겁니다.

중어뢰가 폭발하면서 일어난 버블제트 현상 가능성이 있지만, 조사단 관계자는 여러 시나리오 중 하나라며 예단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객관적 조사를 위해 필요하기 하지만 외국전문가들 군사기밀 노출 우려는 없을까요?

<답변>

네, 군 당국은 외국 전문가들의 조사 참여로 군사기밀 노출 문제 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관련 합의각서 체결을 추진 중입니다.

조사결과에 대한 공유 문제와 군사기밀의 접근 제한 문제, 비용 문제 등이 각서에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인터뷰> 원태제(국방부 대변인): "미국과는 합의각서 체결됐고 나머지 국가들과도 합의각서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현재 미국 전문가들은 전혀 새로운 무기에 의한 공격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인력을 대폭 늘린 상태고,스웨덴과 영국의 전문가들은 화산 폭발로 차질을 빚고 있는 유럽의 항공 운항이 정상화되면 곧 합류할 계획입니다.

합동조사단은 늦어도 다음달 말까지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지만 증거를 찾지 못하면 조사가 장기화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질 경우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는 부분도 참 복잡한 얘기에요?

<답변>

자위권 행사는 즉각적인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햅니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도 어제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으로 확인되면 자위권 행사를 할 수 있냐는 질문에 시일이 지났을 때는 여러가지 이론이 있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유엔 헌장 51조를 보면 회원국이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안보리 조치 이전에 자위권 행사를 허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각적인 행사에 대한 얘긴데, 오병선 서강대 교수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오병선(서강대학교 교수): "즉각적인 대응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무력사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공격을 받았다는 확증을 찾고 이를 인정받을 경우 사후에라도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지만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 1986년 4월 베를린의 한 미군 디스코텍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하자 미국이 리비아를 배후로 지목해 수도 트리폴리를 공습했지만 뒤에 국제사회의 비난을 샀습니다.

유명환 외교부 장관도 자위권 행사에 대해 양자, 다자적인 조치 등 광범위한 접근 방침을 밝히고 있는데요, 외교부는 TF 팀을 구성해 외교적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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