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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이제는 단합해야 할 때
입력 2010.04.21 (07:07) 수정 2010.04.21 (14:33)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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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민 객원해설위원]



이명박 대통령이 천안함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여야 3 당 대표들에게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1년만의 일입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북한의 개입 여부는 물증이 나와야 하는 문제인 만큼 여야 정치권도 가능하면 기다려달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신중하고도 책임성이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누구의 소행이든지 간에 물속으로부터의 공격에 속수무책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첫째는 대 잠수함 전력을 강화할 일입니다. 자국의 영해 내에서 해군함정이 피격당한 사건은 전례가 없을 정도로 매우 드문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대북 군사력은 경제성장에 힘입어 대부분의 육, 해, 공군력이 우세한데 가장 취약한 재래식 군사력이 바로 잠수함 전력입니다.



북한 보다 30년이나 뒤늦게 시작된 때문에 325톤밖에 되지 않는 북한의 상어급 잠수함을 추적하기가 힘에 부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잠수함 추적 장비의 확충 없이는 천안함 사태와 같은 일이 또 다시 벌어지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잠수함을 추적하는 데에는 P-3C 대잠초계기가 더 많이 필요한데 우리는 16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일본은 100 대가 넘습니다.

 

이와 함께 사이드 스캔장치를 갖춘 첨단 대잠 헬기를 대폭 보강하는 방안도 이번 기회에 반드시 검토돼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군 기강을 확립해야 할 일입니다.



천안함 사태의 초동대처 상황을 돌아 볼 때 분초를 다투어 반격에 나서도 모자랄 판에 지휘부의 우왕좌왕하는 모습에 국민들은 불안합니다.



국가위기의 비상사태에 신속한 지휘체계가 확고하게 확립되지 않고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실수만 되풀이 될 뿐입니다.

 

세 번째는 원인규명이 되면 상대방에게 단호한 대처를 하는 일입니다. 다시는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결연한 국가의지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이 일에는 정치권의 여, 야가 다를 수 없고 그 어떤 국가정책에 우선돼야 합니다. 만일 이 일을 소홀히 하게 되면 정부는 물론 정치권도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젊은이 들이 조국을 지키는 전선에 긍지를 갖고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민간합동조사단이 국제사회의 협력을 얻어가며 원인규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인내심을 갖고 객관적 물증을 확보해야 하겠습니다.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초당적인 협력을 비롯한 온 국민의 단합된 모습을 기대합니다.
  • [뉴스해설] 이제는 단합해야 할 때
    • 입력 2010-04-21 07:07:05
    • 수정2010-04-21 14:33:22
    뉴스광장 1부
[김경민 객원해설위원]



이명박 대통령이 천안함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여야 3 당 대표들에게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1년만의 일입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북한의 개입 여부는 물증이 나와야 하는 문제인 만큼 여야 정치권도 가능하면 기다려달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신중하고도 책임성이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누구의 소행이든지 간에 물속으로부터의 공격에 속수무책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첫째는 대 잠수함 전력을 강화할 일입니다. 자국의 영해 내에서 해군함정이 피격당한 사건은 전례가 없을 정도로 매우 드문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대북 군사력은 경제성장에 힘입어 대부분의 육, 해, 공군력이 우세한데 가장 취약한 재래식 군사력이 바로 잠수함 전력입니다.



북한 보다 30년이나 뒤늦게 시작된 때문에 325톤밖에 되지 않는 북한의 상어급 잠수함을 추적하기가 힘에 부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잠수함 추적 장비의 확충 없이는 천안함 사태와 같은 일이 또 다시 벌어지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잠수함을 추적하는 데에는 P-3C 대잠초계기가 더 많이 필요한데 우리는 16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일본은 100 대가 넘습니다.

 

이와 함께 사이드 스캔장치를 갖춘 첨단 대잠 헬기를 대폭 보강하는 방안도 이번 기회에 반드시 검토돼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군 기강을 확립해야 할 일입니다.



천안함 사태의 초동대처 상황을 돌아 볼 때 분초를 다투어 반격에 나서도 모자랄 판에 지휘부의 우왕좌왕하는 모습에 국민들은 불안합니다.



국가위기의 비상사태에 신속한 지휘체계가 확고하게 확립되지 않고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실수만 되풀이 될 뿐입니다.

 

세 번째는 원인규명이 되면 상대방에게 단호한 대처를 하는 일입니다. 다시는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결연한 국가의지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이 일에는 정치권의 여, 야가 다를 수 없고 그 어떤 국가정책에 우선돼야 합니다. 만일 이 일을 소홀히 하게 되면 정부는 물론 정치권도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젊은이 들이 조국을 지키는 전선에 긍지를 갖고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민간합동조사단이 국제사회의 협력을 얻어가며 원인규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인내심을 갖고 객관적 물증을 확보해야 하겠습니다.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초당적인 협력을 비롯한 온 국민의 단합된 모습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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