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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년 인구 반토막…2500년 민족 소멸”
입력 2010.04.21 (12:54) 연합뉴스
지금 같은 저출산 추세가 지속하면 2100년 우리나라에서 한민족 수가 절반으로 줄고, 2500년이 되면 거의 사라진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특히 핵심 생산연령층의 감소세가 두드러져 20년이 지나면 마이너스 성장 시대에 들어갈 것으로 우려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1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긴급 제언' 보고서에서 국제연합의 합계출산율(15세 여성이 가임기간 출산할 것으로 예상하는 신생아 수 비율) 전망을 이용해 2051년 이후 남북 인구를 추계한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훨씬 밑도는 합계출산율이 유지되면 2100년 남한의 한민족 인구는 2천468만명으로 올해 인구(4천887만명)의 절반으로 축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2500년이 되면 인구가 올해의 0.7%에 불과한 33만명으로 축소되고 한국어도 사용되지 않는 사실상 `민족 소멸' 상태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돼 노동시장의 핵심 취업연령인 25~54세 인구가 올해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2050년에는 올해의 54%에 불과한 1천298만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저출산과 고령화의 영향으로 2029년부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전환해 계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청년 인구는 감소하고 고령자 관련 재정지출이 늘기 때문인데, 성장률 전망치 계산에는 2001~2005년 OECD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포인트 증가하면 연평균 성장률이 0.32%포인트 감소했던 상관관계를 적용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출산에 따른 여성의 경력 단절 우려, 무거운 교육ㆍ보육 부담, 주택 구매를 포함해 지나치게 높은 결혼 비용 등이 만혼(晩婚)과 결혼 또는 출산 기피 현상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연구소의 강성원 수석연구원은 "급격한 인구 감소의 심각성을 인식해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정부는 프랑스와 스웨덴 등 선진국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촉진하고 보육비를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을 펴 출산율이 반등하는 데 성공했던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다자녀 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 혜택 확대 ▲교육비 세액공제 ▲자녀 수에 따른 상속세율 차등 적용 ▲양육수당 신설 ▲고교 무상교육과 대학 학비 경감 ▲신혼부부 결혼공제 신설과 저가주택 공급 ▲육아휴직과 유연근무제 확대 등을 제안했다.
  • “2100년 인구 반토막…2500년 민족 소멸”
    • 입력 2010-04-21 12:54:53
    연합뉴스
지금 같은 저출산 추세가 지속하면 2100년 우리나라에서 한민족 수가 절반으로 줄고, 2500년이 되면 거의 사라진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특히 핵심 생산연령층의 감소세가 두드러져 20년이 지나면 마이너스 성장 시대에 들어갈 것으로 우려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1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긴급 제언' 보고서에서 국제연합의 합계출산율(15세 여성이 가임기간 출산할 것으로 예상하는 신생아 수 비율) 전망을 이용해 2051년 이후 남북 인구를 추계한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훨씬 밑도는 합계출산율이 유지되면 2100년 남한의 한민족 인구는 2천468만명으로 올해 인구(4천887만명)의 절반으로 축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2500년이 되면 인구가 올해의 0.7%에 불과한 33만명으로 축소되고 한국어도 사용되지 않는 사실상 `민족 소멸' 상태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돼 노동시장의 핵심 취업연령인 25~54세 인구가 올해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2050년에는 올해의 54%에 불과한 1천298만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저출산과 고령화의 영향으로 2029년부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전환해 계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청년 인구는 감소하고 고령자 관련 재정지출이 늘기 때문인데, 성장률 전망치 계산에는 2001~2005년 OECD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포인트 증가하면 연평균 성장률이 0.32%포인트 감소했던 상관관계를 적용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출산에 따른 여성의 경력 단절 우려, 무거운 교육ㆍ보육 부담, 주택 구매를 포함해 지나치게 높은 결혼 비용 등이 만혼(晩婚)과 결혼 또는 출산 기피 현상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연구소의 강성원 수석연구원은 "급격한 인구 감소의 심각성을 인식해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정부는 프랑스와 스웨덴 등 선진국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촉진하고 보육비를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을 펴 출산율이 반등하는 데 성공했던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다자녀 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 혜택 확대 ▲교육비 세액공제 ▲자녀 수에 따른 상속세율 차등 적용 ▲양육수당 신설 ▲고교 무상교육과 대학 학비 경감 ▲신혼부부 결혼공제 신설과 저가주택 공급 ▲육아휴직과 유연근무제 확대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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