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전국 확산’ 경제적 영향은?

소, 돼지 등 발굽이 2개인 동물에서 발생하는 구제역이 22일 전국으로 확산됨에 따라 경제적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는 일부 시군에 국한해 구제역이 발생해 피해는 미미한 수준이지만 대규모로 확산될 경우 경제 전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구제역 발병에 따른 직접적 피해는 살처분에 따른 농가의 손실과 정부 예산지출이다.

지난 1월 경기 포천.연천 등 2개 시군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해 5천956두가 살처분됐고 108억원이 보상금으로 지급됐다. 여기에다 가축수매 130억원(2만5천두), 경영안정자금지원 125억원 등 모두 425억원이 예산에서 지출됐다.

이달 들어 인천시 강화군, 김포시에서 구제역이 잇따라 발생해 현재까지 강화군 2만9천669두, 김포시 194두가 살처분됐다.

과거 사례를 보면 2000년 3월부터 22일간 경기 파주, 충남 홍성, 충북 충주 등 6개 시군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2천216두를 살처분하고 3천6억원의 예산이 집행됐다. 또 2002년에는 5월부터 52일간 경기 안성.용인.평택, 충북 진천 등 4개 시군에서 발병, 1천434억원의 피해를 안겼다.

올해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한 직접 피해는 과거 수준에 못 미치지만 앞으로 예산지출이 더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구제역이 발생하면 해당 지역의 가축에 대한 이동통제 조치가 취해지고 이동통제를 해제할 때 정부가 가축을 수매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일례로 피해액 중 살처분 비용이 아니라 가축수매비용과 경영안정자금 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의 경우 전체의 90.8%인 2천730억원이었고, 2002년에도 51.7%인 742억원에 달했다.

구제역 확산에 따른 육류 소비 감소, 발병지역 관광수요 위축 등은 간접피해에 속한다. 사람들이 육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소비를 줄이고 해당지역으로의 여행을 꺼리면서 2차 피해가 직접피해보다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인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간접피해는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일례로 한우의 경우 지육(뼈와 살이 섞여있는 육류) 1㎏당 가격이 작년 평균 1만7천740원이었는데 이달 1~10일 기준 1만7천399원으로 별다른 변화가 없는 상태다. 돼지고기 가격도 지난해 1㎏당 4천128원에서 이달 1~10일 현재 4천360원으로 변동, 아직까지는 구제역 발병이 가격에 미친 영향은 눈에 띄지 않고 있다.

지난 1월 구제역 발병 이후 한우와 돼지고기의 수출이 중단됐지만 수출물량이 워낙 적어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 역시 미미한 수준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격은 소비를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소비 패턴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볼 수 있다"며 "수출 역시 쇠고기는 물량이 거의 없고 돼지고기도 가공품위주로 동남아 등지에 일부 수출이 이뤄졌던 상태라 큰 영향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과거 조류독감 발생시 농가는 물론 소비까지 급감하면서 큰 피해를 낳은 것과 달리 구제역 영향이 크지 않은 것은 조류독감과 구제역의 전염성 차이 때문으로 보고 있다.

조류독감은 조류는 물론 사람에게도 감염이 되지만 구제역은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어서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는다. 고기를 요리할 때도 56℃에서 30분, 76℃에서 7분만 가열하면 구제역 바이러스가 사멸하는 등 열에 약한 특성을 갖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구제역이 일부 지역에 국한해 발생해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낮았지만 앞으로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경우 피해는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례로 2002년 발병시 소비자들의 불안감 증폭에 따라 육류 수요가 줄어들면서 가격이 최대 15%까지 떨어져 축산농가가 큰 피해를 본 적도 있다.

농촌경제연구원 허 덕 박사는 "지금은 피해 수준이 미미하지만 전국적으로 확산되면 문제가 커질 수 있다"며 "앞으로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