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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전술정보 통신체계 사업’ 가처분에 국가가 이의신청
입력 2010.04.23 (09:47) 사회
군의 전술정보 통신체계 사업의 입찰 절차를 중단하라는 '삼성탈레스'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에 대해 국가가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국가는 "법원이 국가의 재량권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며 이의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법원의 결정으로 전술정보 통신체계 사업이 중단되면서 수많은 관련 업체들이 고통을 겪고있다."며 이를 감안해 기존 결정을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군의 전술정보 통신체계 사업의 입찰 과정에서 군이 제안서를 잘못 재평가했다며 입찰절차를 중단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삼성 탈레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전술정보 통신체계 사업은 군의 지휘통제 절차 등을 유·무선으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오는 2020년까지 4조 8천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 ‘軍 전술정보 통신체계 사업’ 가처분에 국가가 이의신청
    • 입력 2010-04-23 09:47:35
    사회
군의 전술정보 통신체계 사업의 입찰 절차를 중단하라는 '삼성탈레스'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에 대해 국가가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국가는 "법원이 국가의 재량권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며 이의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법원의 결정으로 전술정보 통신체계 사업이 중단되면서 수많은 관련 업체들이 고통을 겪고있다."며 이를 감안해 기존 결정을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군의 전술정보 통신체계 사업의 입찰 과정에서 군이 제안서를 잘못 재평가했다며 입찰절차를 중단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삼성 탈레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전술정보 통신체계 사업은 군의 지휘통제 절차 등을 유·무선으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오는 2020년까지 4조 8천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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