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국가기관, 법과 원칙 지켜야”

이용훈 대법원장은 23일 "법의 지배를 확립하려면 법을 만들고 다루는 국가기관부터 솔선수범해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47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국가기관이 먼저 법을 지키고 법의 권위를 존중하면서 각자의 역할을 다할 때 일반 국민들도 서서히 준법정신이 몸에 배게 되고 법의 권위에도 순응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법의 지배를 실현하기 위해 사법부의 재판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감시 활동은 적극 장려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최근 언론, 정치권, 법조계, 시민단체 등이 확정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에 대해 정도를 벗어난 비판을 하는 것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고 재판의 공정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기념사를 통해 "선진 자유민주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도약과 아울러 법과 원칙이 지배하는 법치주의를 강고하게 다지고 확대·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귀남 법무장관은 인사말에서 최근 불거진 검사 향응ㆍ성접대 의혹 파문과 관련,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 엄정한 진상규명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