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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검사 향응 의혹 엄정하게 진상 규명하겠다”
입력 2010.04.23 (13:22) 사회
이귀남 법무장관은 최근 불거진 검사 향응 접대 의혹과 관련해 엄정한 진상 규명을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47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이 같이 말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법의 지배를 확립하려면 법을 만들고 다루는 국가기관부터 솔선수범해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법원장은 또 사법부의 재판에 대한 건전한 비판은 적극 장려돼야 하지만, 최근 언론과 정치권, 시민단체 등이 확정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에 대해 정도를 벗어난 비판을 하는 것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고 재판의 공정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 법무장관 “검사 향응 의혹 엄정하게 진상 규명하겠다”
    • 입력 2010-04-23 13:22:49
    사회
이귀남 법무장관은 최근 불거진 검사 향응 접대 의혹과 관련해 엄정한 진상 규명을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47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이 같이 말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법의 지배를 확립하려면 법을 만들고 다루는 국가기관부터 솔선수범해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법원장은 또 사법부의 재판에 대한 건전한 비판은 적극 장려돼야 하지만, 최근 언론과 정치권, 시민단체 등이 확정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에 대해 정도를 벗어난 비판을 하는 것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고 재판의 공정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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