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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2개 검찰개혁 법률안 발표
입력 2010.04.23 (13:49) 정치
민주당이 검찰권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4대 검찰 개혁 방안과 22개 개혁 과제를 포함한 검찰 개혁 법률안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 검찰 개혁 세부과제로 대검 중수부 폐지와 수사권.기소권을 갖는 고위공직자 비리 조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 의무화, 법무부와 검찰의 겸임 금지 등을 제시했습니다.

개혁법률안에는 또 피의사실 공표 제한과 압수수색 요건 강화, 인신구속 남용 방지 등 검찰의 중립성 보장과 검찰 권한 견제를 위한 내용들이 포함됐습니다.

박주선 민주당 사개특위 위원장과 소속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검찰 향응 파문으로 `스폰서 검찰'의 실체가 드러난 만큼 검찰 개혁을 미룰 수 없다며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국민의 검찰로 환골탈태하도록 검찰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민주당, 22개 검찰개혁 법률안 발표
    • 입력 2010-04-23 13:49:33
    정치
민주당이 검찰권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4대 검찰 개혁 방안과 22개 개혁 과제를 포함한 검찰 개혁 법률안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 검찰 개혁 세부과제로 대검 중수부 폐지와 수사권.기소권을 갖는 고위공직자 비리 조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 의무화, 법무부와 검찰의 겸임 금지 등을 제시했습니다.

개혁법률안에는 또 피의사실 공표 제한과 압수수색 요건 강화, 인신구속 남용 방지 등 검찰의 중립성 보장과 검찰 권한 견제를 위한 내용들이 포함됐습니다.

박주선 민주당 사개특위 위원장과 소속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검찰 향응 파문으로 `스폰서 검찰'의 실체가 드러난 만큼 검찰 개혁을 미룰 수 없다며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국민의 검찰로 환골탈태하도록 검찰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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