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선거사범 집중단속 등 공명선거 대책마련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금전선거와 흑색선전, 공무원 선거개입 등 3대 선거사범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는 한편 사이버 선거사범에 대해서도 엄중 대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번 지방선거를 깨끗한 공명선거로 치르기 위해 이같이 대응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부는 우선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운영 중인 특별감찰반의 활동을 더욱 강화해 공무원 선거중립과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사이버 수사요원과 사이버 명예경찰을 동원해 사이버 불법선거운동 단속에 나서는 한편 4천여 선거관련 사이트에 대해 상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정운찬 총리는 이번 선거는 우리나라 자치제도의 성숙화를 가를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지역일꾼을 뽑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