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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접대’ 진상 위원장 이중수령 의혹
입력 2010.04.23 (17:30) 사회
지난 2005년 연구비 이중 수령의혹이 있는것으로 확인된 서울대 법대 성낙인 교수가 이른바 '검사 접대 의혹 사건'을 조사할 진상 규명 위원장에 위촉된 데 대해 일각에서 적정성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방영된 시사기획 KBS 10 프로그램에서 성낙인 교수는 지난 2004년 11월 재정경제부로부터 연구비 2,900만 원을 지원 받고 작성한 연구보고서를 거의 같은 내용의 논문으로 바꿔서 이듬해인 2005년 서울대 법학 학술지에 게재해 서울대로부터 2백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성교수는 당시 2백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연구비 지원이 아닌 단순한 교수 격려금이어서 이중지원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의 접대의혹을 엄중히 조사해 책임을 따져야 하는 진상규명위원장에 연구비 이중 지원 의혹이 제기된 교수가 위촉된 것은 여러모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검사 접대’ 진상 위원장 이중수령 의혹
    • 입력 2010-04-23 17:30:46
    사회
지난 2005년 연구비 이중 수령의혹이 있는것으로 확인된 서울대 법대 성낙인 교수가 이른바 '검사 접대 의혹 사건'을 조사할 진상 규명 위원장에 위촉된 데 대해 일각에서 적정성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방영된 시사기획 KBS 10 프로그램에서 성낙인 교수는 지난 2004년 11월 재정경제부로부터 연구비 2,900만 원을 지원 받고 작성한 연구보고서를 거의 같은 내용의 논문으로 바꿔서 이듬해인 2005년 서울대 법학 학술지에 게재해 서울대로부터 2백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성교수는 당시 2백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연구비 지원이 아닌 단순한 교수 격려금이어서 이중지원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의 접대의혹을 엄중히 조사해 책임을 따져야 하는 진상규명위원장에 연구비 이중 지원 의혹이 제기된 교수가 위촉된 것은 여러모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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