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분양 주택 ‘4만 가구’ 줄인다

<앵커 멘트>



정부가 또다시 미분양 해소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4만채 건설사들의 급한 불부터 꺼주겠다는 건데 문제는 없는지 박찬형 기자가 따져 봤습니다.



<리포트>



자금난에 허덕이는 건설사들은 앞으로 이곳에 와서 미분양주택을 팔면 됩니다.



분양가의 절반 정도로 아파트를 팔아 자금을 마련한 뒤 경영이 정상화되면 판 값에 다시 되살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대한주택보증이 올해 모두 2만 채를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한만희(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 : "지방 미분양을 우선 매입하고 자금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수도권 미분양도 확대하겠습니다."



토지주택공사도 미분양 천 채를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미분양 리츠나 펀드를 청산할 때 집이 안 팔릴 경우 토지주택공사가 1조 원 규모, 아파트 5천 채 매입보장을 약속했습니다.



가지고 있던 집이 팔리지 않아 신규 분양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존 주택을 사는 사람들에겐 융자금 1조 원을 연 5.2%로 지원합니다.



또, 입주를 못하는 신규분양자의 기존 주택을 사는 사람들에 한해서 DTI 한도를 넘어도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인터뷰> 김수현(세종대 도시부동산대학원 교수) : "포도당 주사를 놔서 우선 모면하게 하려는 정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부실업체들이 책임을 질 일이 있으면 시장기능에 의해서 퇴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정부는 미분양 4만 채를 줄이는 지원책에 모두 5조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건설사의 자구 노력없이 또다시 연명만 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박찬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