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 올인…세입 확충 세출 깐깐

정부가 27일 발표한 2011년 예산안 편성지침은 재정운용의 중심추를 '건전성'으로 옮겨갔다는 데 의미가 있다.

우리 재정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란 평가를 받지만, 경제위기를 겪으며 재정 건전성이 전 세계의 공통 화두로 떠오른 만큼 우리라고 예외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깐깐한 재정운용과 세입기반 확충을 최대 과제로 내세웠다.

재원 배분의 방향은 일자리 만들기와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미래에 대비해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글로벌 역량을 키우는 쪽에도 방점이 찍혔다.



◇재정 건전성에 총력..재정 출구전략 가동

정부는 2010 지침과 달라진 가장 큰 변화로 재정 건전성 개선을 꼽았다.

2010 지침의 소제목이 첫째가 경제 정상화 및 위기 이후 기회 선점, 둘째가 재전 건전성의 안정적 관리였던 반면, 2011 지침의 경우 첫째가 재정건전성 조기 회복기반 마련, 둘째가 위기 이후 재도약을 꼽았다. 우선순위가 바뀐 것이다.

재정부문 출구전략이 본격 가동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용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전반적 출구전략은 국제공조, 국제경제의 여건 변화를 봐서 신중하게 대처하겠다는 것이며 늦지도 빠르지도 않게 시행하겠다는 게 기본방침"이라고 말했다.

그 목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7%인 올해보다 재정수지를 개선하는데 뒀다. 적어도 2009~2013년 중기계획상 내년 전망치인 -2.3%를 충족시키겠다는 것이지만 이보다 적자폭을 더 줄일 가능성이 짙어 보인다. 총지출 증가율을 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가져가겠다는 게 기본적 스탠스이기 때문이다.



◇세입 늘린다..비과세.감면 줄이고 수수료 현실화

방법으로는 세입에선 비과세.감면 축소를, 세출에선 생산성 제고를 꼽았다. 나라 곳간을 더 채우고 아껴쓰겠다는 의미다.

구체적으로는 보면 세입 쪽에서는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 제도 축소 ▲세원 투명성 제고 ▲공기업 배당성향의 조정 ▲공공기관 민영화 등을 통해 세수나 세외수입을 늘릴 방침이다.

아울러 벌금, 변상금, 가산금 등은 실효성 있는 수납률 제고대책을 마련하고 사용료, 수수료 등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도록 했다.

재정 운용의 묘도 살리기로 했다. 기금.특별회계의 자체 재원 확충을 유도하고 그 유동성을 제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유재원을 일반회계로 당겨쓸 예정이다. 기금의 여윳돈을 일반회계로 넘겨받는 것은 처음이라고 재정부 측은 설명했다.



◇지출관리 깐깐해진다..제로베이스 재검토

세출 부문에서는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이를 통해 절감한 재원을 녹색성장 등 국정과제 등에 우선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특히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도입한 한시사업은 효과와 필요성을 점검해 구조조정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부문과의 합리적인 역할 분담이나 다양한 재원활용 방안을 검토해 재정 이외의 투자여력도 확충할 방침이다.

기획-편성-집행-평가 등 모든 단계에 걸친 지출 효율화가 추진된다. 신규사업을 요구할 때는 원칙적으로 세입증대 방안이나 지출한도 내에서 기존사업의 감축 방안을 내놓도록 했다.

연간 500억원, 총지출 2천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중장기계획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도록 '재정규율'을 강화하는 한편 보조금에는 일몰제가 적용된다.

신규 시설이나 장비를 도입할 때 직접 비용 외에 인건비와 관리비 등을 포함한 총비용 관점에서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도 달라진 내용이다.

또 성과관리 지표가 '미흡' 등급이 나온 사업은 수정평가를 통해 등급 개선이 없을 경우 3년 연속 10% 이상 삭감원칙을 적용하고 '매우 미흡' 등급의 경우 3년 연속 10% 이상 삭감원칙 외에 사업폐지도 검토된다.

성과 중심의 재정관리를 위해 성과계획과 예산과목 구조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프로그램 예산체계'를 노동부, 여성부, 환경부 등 5개 부처에 시범적용한다.

건물 신축을 위한 토지매입비에 대해선 기존 국유지를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재정부와 사전 협의한 뒤 반영토록 했다. 여비 예산을 짤 때는 기존에 적립된 공무 항공마일리지 활용 가능성을 먼저 검토해보고 예산을 요구하도록 했다.

기금운용에도 생산성 제고 전략이 추진된다. 모든 기금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하기로 했다. 아울러 3년 만에 진행 중인 기금존치평가 결과가 다음 달 나오면 기금 통폐합이나 폐지도 추진한다.



◇일자리.민생에 재원배분 우선..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내년 재원 배분 최우선은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에 뒀다.

이 때문에 세제에 이어 재정운용방식도 고용친화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재정부는 "고용창출 효과가 큰 기업에 정책자금과 신용보증을 우선 지원하는 등 재정지원방식을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사.중복 일자리 사업을 통폐합하고 교육훈련과 단기 일자리, 취업지원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 쪽에서는 근로촉진 등을 통해 빈곤층이 일을 통해 자립하도록 지원한다. 보육지원의 경우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고령화에 대비해 노인의 사회참여와 소득보장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교육의 질을 높이되,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른 초중등교육 국고지원사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추진한다. 저소득 성적 우수자에 대한 장학금 지원도 늘린다.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선 연구개발(R&D) 투자규모를 늘리고,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흐름을 반영해 도로 투자를 줄이는 대신 철도 투자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4대강 사업도 계획대로 지원한다.

3D 등 차세대 콘텐츠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국가상징 문화공간 조성 등 국책사업도 차질없이 추진된다. 종자산업 육성이나 식품산업 고부가가치화 등 농업의 신성장 산업화도 지원한다.

외교 분야에서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제사회 리더십을 키우고자 국제기구분담금이나 공적개발 원조 확대 등을, 환경.에너지 쪽에서는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과 에너지.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과 폐기물 처리시설 광역화 등을 각각 추진한다.

국방 분야에선 북한 위협과 미래전에 대비해 감시정찰 등 핵심전력과 국방 R&D의 지속적으로 늘리고 장병 사기 진작을 위한 투자와 전투장비 가동률을 높이는 정비활동을 확충하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공공질서.안전 부문에서는 전자발찌와 DNA유전자 감식 등 첨단 과학수사장비를 확충하고 공공행정 쪽에서는 지방재정 안정화를 지원하되, 호화청사 건립이나 전시성 행사 등 낭비적 지출을 줄이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기금의 재원배분 방향도 예산과 비슷했다. 다만 천안함 사건을 반영한 듯 직업군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