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검사 접대 파문 추궁

입력 2010.04.2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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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이귀남 법무장관을 상대로 검사 접대 의혹 파문을 강도높게 추궁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이 철저한 자기개혁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나라당 주광덕 의원은 이번 사건은 건설업자가 최고의 사정 기관 구성원들을 상대로 보험을 든 성격의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당 이한성 의원도 유사한 사건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법무부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대검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와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칠 수 있다며 특별검사 도입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검찰이 만든 진상 조사단은 수사 자격이 없는 민간인과 함께 현직 검사까지 포함돼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은 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때는 돈 준 사람을 왜 못믿느냐고 하더니 이번 사건에는 돈 준 사람을 어떻게 믿느냐고 하고 있다며 '두 얼굴의 검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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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사위, 검사 접대 파문 추궁
    • 입력 2010-04-27 15:08:56
    정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이귀남 법무장관을 상대로 검사 접대 의혹 파문을 강도높게 추궁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이 철저한 자기개혁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나라당 주광덕 의원은 이번 사건은 건설업자가 최고의 사정 기관 구성원들을 상대로 보험을 든 성격의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당 이한성 의원도 유사한 사건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법무부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대검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와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칠 수 있다며 특별검사 도입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검찰이 만든 진상 조사단은 수사 자격이 없는 민간인과 함께 현직 검사까지 포함돼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은 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때는 돈 준 사람을 왜 못믿느냐고 하더니 이번 사건에는 돈 준 사람을 어떻게 믿느냐고 하고 있다며 '두 얼굴의 검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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