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일도 하는둥 마는둥, 기능도 중복된 기초 의회.
결국 '폐지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서울과 6대 광역시의 구 의회가 4년 뒤에는 사라집니다.
최문종 기자입니다.
<리포트>
거친 몸싸움을 벌이고, 연단에 드러눕습니다.
쇠사슬로 몸까지 묶으며, 결연한 의지를 드러냅니다.
하지만 정작 호화 청사 건축 등에는 견제나 감시가 없었습니다.
우리 기초의회의 한 단면입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의 조사 결과 지난해 전국 230개 기초의회의 평균 회의 시간은 96시간 정도였습니다.
하루 8시간으로 따지면, 12일에 불과했습니다.
의원들이 한 시간에 받는 의정비는 35만여 원, 하루에 285만 원꼴입니다.
행정감사는 서류 심사로 때우고, 기록도 제대로 하지 않는 곳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녹취> 현역 기초의원 : "(행정감사가) 지역 유권자들 관리가 필요한 사람들 민원이나 해결하는 이런 시간으로 그냥 때워지는…."
<인터뷰> 홍금애(법률소비자연맹 실장) : "회의록 조사를 해보니까, 회의록이 너무 부실해서 조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구의회를 폐지해야 한다는 논란이 이어져온 가운데 결국 국회가 기초의회 일부를 없애는 특별법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를 마지막으로 오는 2014년에는 서울과 6대 광역시의 구 의회가 없어질 전망입니다.
<인터뷰> 허태열(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위원장) : "인구는 많지만 좁은 지역에 기초의회 따로 있고, 광역의회 따로 있는 이런 이중적인 의회 구조가 대단히 낭비적이라는 지적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다만, 도 지역의 시군은 지리적, 경제적으로 단독 생활권인 만큼 일단은 기초 의회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은 이르면 6월 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최문종입니다.
일도 하는둥 마는둥, 기능도 중복된 기초 의회.
결국 '폐지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서울과 6대 광역시의 구 의회가 4년 뒤에는 사라집니다.
최문종 기자입니다.
<리포트>
거친 몸싸움을 벌이고, 연단에 드러눕습니다.
쇠사슬로 몸까지 묶으며, 결연한 의지를 드러냅니다.
하지만 정작 호화 청사 건축 등에는 견제나 감시가 없었습니다.
우리 기초의회의 한 단면입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의 조사 결과 지난해 전국 230개 기초의회의 평균 회의 시간은 96시간 정도였습니다.
하루 8시간으로 따지면, 12일에 불과했습니다.
의원들이 한 시간에 받는 의정비는 35만여 원, 하루에 285만 원꼴입니다.
행정감사는 서류 심사로 때우고, 기록도 제대로 하지 않는 곳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녹취> 현역 기초의원 : "(행정감사가) 지역 유권자들 관리가 필요한 사람들 민원이나 해결하는 이런 시간으로 그냥 때워지는…."
<인터뷰> 홍금애(법률소비자연맹 실장) : "회의록 조사를 해보니까, 회의록이 너무 부실해서 조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구의회를 폐지해야 한다는 논란이 이어져온 가운데 결국 국회가 기초의회 일부를 없애는 특별법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를 마지막으로 오는 2014년에는 서울과 6대 광역시의 구 의회가 없어질 전망입니다.
<인터뷰> 허태열(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위원장) : "인구는 많지만 좁은 지역에 기초의회 따로 있고, 광역의회 따로 있는 이런 이중적인 의회 구조가 대단히 낭비적이라는 지적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다만, 도 지역의 시군은 지리적, 경제적으로 단독 생활권인 만큼 일단은 기초 의회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은 이르면 6월 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최문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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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당 285만원’ 기초의회 일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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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4-27 22:04:16
<앵커 멘트>
일도 하는둥 마는둥, 기능도 중복된 기초 의회.
결국 '폐지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서울과 6대 광역시의 구 의회가 4년 뒤에는 사라집니다.
최문종 기자입니다.
<리포트>
거친 몸싸움을 벌이고, 연단에 드러눕습니다.
쇠사슬로 몸까지 묶으며, 결연한 의지를 드러냅니다.
하지만 정작 호화 청사 건축 등에는 견제나 감시가 없었습니다.
우리 기초의회의 한 단면입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의 조사 결과 지난해 전국 230개 기초의회의 평균 회의 시간은 96시간 정도였습니다.
하루 8시간으로 따지면, 12일에 불과했습니다.
의원들이 한 시간에 받는 의정비는 35만여 원, 하루에 285만 원꼴입니다.
행정감사는 서류 심사로 때우고, 기록도 제대로 하지 않는 곳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녹취> 현역 기초의원 : "(행정감사가) 지역 유권자들 관리가 필요한 사람들 민원이나 해결하는 이런 시간으로 그냥 때워지는…."
<인터뷰> 홍금애(법률소비자연맹 실장) : "회의록 조사를 해보니까, 회의록이 너무 부실해서 조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구의회를 폐지해야 한다는 논란이 이어져온 가운데 결국 국회가 기초의회 일부를 없애는 특별법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를 마지막으로 오는 2014년에는 서울과 6대 광역시의 구 의회가 없어질 전망입니다.
<인터뷰> 허태열(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위원장) : "인구는 많지만 좁은 지역에 기초의회 따로 있고, 광역의회 따로 있는 이런 이중적인 의회 구조가 대단히 낭비적이라는 지적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다만, 도 지역의 시군은 지리적, 경제적으로 단독 생활권인 만큼 일단은 기초 의회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은 이르면 6월 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최문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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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종 기자 mjcho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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