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산재 사망자 1위…해결책은?

입력 2010.04.27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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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가운데 산재 사망자가 1위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불명예 1위의 오명 부끄러움을 벗을 길은 없는지 국현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출근한 막내아들이 주검으로 돌아온 지 1년 4개월,

어머니는 아직도 믿을 수 없습니다.

<인터뷰>손기순(물류창고 화재 사망자 경장수 씨 어머니) : "죽었다는 생각은 안 하는데 안 들어오고 없으니까 전화를 해도 안되니까..."

경 씨처럼 산업 현장에서 숨진 사람은 지난해에만 2181명.

10만 명 중 15명 넘는 사람이 일을 하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2위 멕시코보다도 1.5배, 가장 낮은 영국보다는 22배 높은 말 그대로 '산재 후진국' 수준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무엇보다도 고질적 안전 불감증과 솜방망이 처벌.

특히 건설 현장의 경우 파견이나 하도급 근로자들이 대부분이어서 사고가 나더라도 어느 회사가 잘못했는지 책임 소재를 따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터뷰>김수근(성대 산업의학과 교수) : "사망인 경우에는 사업주 과실이 없더라도 일정 한도의 규모있는 책임을 진다는 low limit..."

실제 2008년 한해 사업장의 중대 재해로 처벌된 사업주 2천300여명 가운데 구속된 사람은 한 명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10만 명 가까운 사람이 산업현장에서 목숨을 잃거나 다쳤습니다. 경제규모 세계 10위권에 해당한다는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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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 산재 사망자 1위…해결책은?
    • 입력 2010-04-27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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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가운데 산재 사망자가 1위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불명예 1위의 오명 부끄러움을 벗을 길은 없는지 국현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출근한 막내아들이 주검으로 돌아온 지 1년 4개월, 어머니는 아직도 믿을 수 없습니다. <인터뷰>손기순(물류창고 화재 사망자 경장수 씨 어머니) : "죽었다는 생각은 안 하는데 안 들어오고 없으니까 전화를 해도 안되니까..." 경 씨처럼 산업 현장에서 숨진 사람은 지난해에만 2181명. 10만 명 중 15명 넘는 사람이 일을 하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2위 멕시코보다도 1.5배, 가장 낮은 영국보다는 22배 높은 말 그대로 '산재 후진국' 수준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무엇보다도 고질적 안전 불감증과 솜방망이 처벌. 특히 건설 현장의 경우 파견이나 하도급 근로자들이 대부분이어서 사고가 나더라도 어느 회사가 잘못했는지 책임 소재를 따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터뷰>김수근(성대 산업의학과 교수) : "사망인 경우에는 사업주 과실이 없더라도 일정 한도의 규모있는 책임을 진다는 low limit..." 실제 2008년 한해 사업장의 중대 재해로 처벌된 사업주 2천300여명 가운데 구속된 사람은 한 명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10만 명 가까운 사람이 산업현장에서 목숨을 잃거나 다쳤습니다. 경제규모 세계 10위권에 해당한다는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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