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소속 교사 명단 공개한 조전혁 의원 상대 손배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5천8백여 명이 법원의 명단 공개 금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명단을 공개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과 동아일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교조는 소장에서 "교원의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현행법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명단 공개는 '전교조 죽이기'라며 이번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에 이용하기 위한 불법행위"라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조 의원과 동아일보는 "전교조 소속 교사들에게 모두 12억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5일 전교조가 조 의원을 상대로 낸 명단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공개 금지를 결정했지만 조 의원과 동아일보는 홈페이지를 통해 전교소 소속 교사들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