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기업 부조리 관행 개선안 마련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의 불공정 거래와 지역업체 유착 등을 근절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련 부처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선방안은 공기업들이 해당 기업 출신 임원이나 직원이 10% 이상 재직하는 특수관계 단체 등과 특혜성 독점 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공정 경쟁을 해치는 공기업 사규를 정비하도록 하고 외부 업체와 계약할때 용역원가를 부풀리지 못하도록 공신력있는 기관의 원가 산정 등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권익위는 공기업 퇴직자 단체들이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독점하고 공개 입찰을 무시한 채 특정 지역업체에 사업권을 몰아주는 사례가 많아 이같은 개선안을 기획재정부 등 관련 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