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기 LPG’ 판매지역 제한 철폐

철제 용기에 주입된 액화석유가스, LPG를 허가된 시·도에서만 팔 수 있는 지역 제한이 내년 상반기 없어집니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 LPG 수입업 등록요건이 완화되면서 LPG 판매 시장의 경쟁이 촉진돼 LPG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오늘 청와대에서 제21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개 업종의 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진입규제 완화 방안을 보면 내년 상반기부터 철제 용기에 넣은 LPG를 허가받은 시·도에서만 팔게 돼 있는 지역 제한이 없어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용기에 든 LPG 가격 차가 3.5에서 10%에 달하는 만큼 지역 제한이 없어질 경우 최소 140억에서 최대 400억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생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LPG 수입업과 석유 수입업의 등록요건이 완화되면서 25년간 지속해온 LPG 시장의 독과점 구조가 완화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저가항공사들의 운항 시간대 선택권이 더 넓어지고 의약품 분류제도가 개선돼 약국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 품목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밖에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이 완화되고 경비업 허가요건 가운데 자본금 요건이 완화되는 등 모두 20개 업종에서 진입 장벽이 없어지거나 완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