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근로자 해고는 부당’…법무부 첫 시정명령

법무부는 제1차 장애인 차별 시정 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난 2008년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차별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위원회는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구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해고된 손모 씨의 신청 사건을 심의해 손 씨를 복직시키고 공단은 장애인 차별 관련 인권 교육을 받으라고 공단에 통보했습니다.

위원회는 공단 측이 업무 적합성에 대한 검토나 노동 능력에 적합한 업무 조정 등의 조치 없이 손 씨를 해고한 것은 부당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손 씨는 공단 직원으로 일하던 도중 지난 2004년 좌반신이 마비돼 장애인 판정을 받았으며 공단은 지난 2008년 몸이 온전하지 않아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며 손 씨를 해고했습니다.

이에 손 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 복직 결정을 받았으나 공단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지난해 법무부에 장애인 차별 시정명령을 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