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전혁 “일관성 없는 판결…테러에 가까운 공포감”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전교조 교사 실명 공개에 대해 하루 3천만원씩 배상하라는 법원 결정과 관련해 해당 판사가 비슷한 다른 사건과는 전혀 반대의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며 법원이 일관성 없는 결정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조 의원은 이번 결정을 내린 판사가 2006년 법률정보 사이트가 변호사의 출신학교와 인맥 등의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건에 대해 소비자의 권리를 우선시해 변호사 개인정보 공개에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내린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변호사를 교사로, 법률 소비자를 학부모로 바꿔 놓고 보면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이번 사건에는 정반대의 결론이 내려졌다며 법원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하루 3천만원의 배상 결정은 자신을 파탄상태로 몰고가는 것이라며 테러 수준의 공포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의원은 이런 식의 판결에 굴복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며 헌법재판소에서 법원 결정의 부당성을 따져보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