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가계부채 위험…정책적 배려 시급

입력 2010.04.30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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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특히 빚 갚을 능력이 떨어지는 취약 계층은 정책적 배려가 시급합니다.

방치했다가는 경제위기의 단초가 될거라는 경고음이 나옵니다.

이어서 윤양균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 총액은 733조 원.

1가구당 평균 4천3백만 원이 넘습니다.

소득계층별로 빚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상위 40% 계층이 전체 가계부채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최하위 20% 계층의 가계 부채는 전체의 5% 수준입니다.

문제는 빚을 갚을 능력이 어느 정도냐인 것인데요.

상위계층들은 빚이 각각 9천만 원에서 4천5백만 원을 넘고 있지만 가처분소득도 각각 7천6백만 원, 3천8백만 원을 넘습니다.

부채가 가처분 소득보다 조금 많은 1.2배 정도 수준입니다.

반면 하위 20% 계층에서는 부채금액이 2천백만 원 수준인데, 가처분소득은 661만 원밖에 안됩니다.

부채가 무려 3.2배나 많은데 상위계층에 비해 최하 소득층의 빚 부담이 훨씬 크다는 얘기입니다.

<인터뷰>김현정(금융경제연구원 거시연구실장) : "결국 부채 상환능력은 자산아니면 소득이거든요. 이 두 부분에서 다 취약하기 때문에 상당히 부채 부담면에서는 취약한 계층이라고 할 수 있죠."

저소득층의 부채 규모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고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인터뷰> 유병규(현대경제연구원 본부장) : "(저소득층들이 1금융권보다) 2금융권에서 많은 부채를 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2금융권의 금융부실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결국 저소득층의 취업을 확대해 소득을 늘려야 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때문에 단기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또는 실업 급여 증대 등의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미국의 서브 프라임 사태에서 보듯 빚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취약 계층의 부채가 심각한 경제 사태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KBS 뉴스 윤양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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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소득층 가계부채 위험…정책적 배려 시급
    • 입력 2010-04-30 21: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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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특히 빚 갚을 능력이 떨어지는 취약 계층은 정책적 배려가 시급합니다. 방치했다가는 경제위기의 단초가 될거라는 경고음이 나옵니다. 이어서 윤양균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 총액은 733조 원. 1가구당 평균 4천3백만 원이 넘습니다. 소득계층별로 빚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상위 40% 계층이 전체 가계부채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최하위 20% 계층의 가계 부채는 전체의 5% 수준입니다. 문제는 빚을 갚을 능력이 어느 정도냐인 것인데요. 상위계층들은 빚이 각각 9천만 원에서 4천5백만 원을 넘고 있지만 가처분소득도 각각 7천6백만 원, 3천8백만 원을 넘습니다. 부채가 가처분 소득보다 조금 많은 1.2배 정도 수준입니다. 반면 하위 20% 계층에서는 부채금액이 2천백만 원 수준인데, 가처분소득은 661만 원밖에 안됩니다. 부채가 무려 3.2배나 많은데 상위계층에 비해 최하 소득층의 빚 부담이 훨씬 크다는 얘기입니다. <인터뷰>김현정(금융경제연구원 거시연구실장) : "결국 부채 상환능력은 자산아니면 소득이거든요. 이 두 부분에서 다 취약하기 때문에 상당히 부채 부담면에서는 취약한 계층이라고 할 수 있죠." 저소득층의 부채 규모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고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인터뷰> 유병규(현대경제연구원 본부장) : "(저소득층들이 1금융권보다) 2금융권에서 많은 부채를 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2금융권의 금융부실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결국 저소득층의 취업을 확대해 소득을 늘려야 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때문에 단기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또는 실업 급여 증대 등의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미국의 서브 프라임 사태에서 보듯 빚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취약 계층의 부채가 심각한 경제 사태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KBS 뉴스 윤양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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