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재개발 이익을 노리고 무허가 비닐하우스촌에 들어가는 투기꾼들이 적지 않죠.
이들 때문에 정작 그곳에서 수십 년을 어렵게 살아온 사람들은 전입신고조차 못합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판자촌 마을입니다.
올해 75살인 박길용 씨는 20년 전 사업에 실패한 뒤 갈 곳이 없어 이곳으로 왔습니다.
판잣집 곳곳이 새고 무너졌지만, 집을 고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녹취>박길용(달터마을 주민) : "이걸(천정을) 고치려고 하니까 구청에서 못 고치게 한 거야. 비가 새는데…"
지난 1980년대부터 개발에 밀린 철거민과 세입자들이 하나 둘씩 모여 조성된 이 마을엔 현재 260여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 주민들은 불법 건축물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주소지가 없습니다.
지난해에 대법원은 비닐하우스촌 등 무허가 건물에 사는 주민이라도 거주 목적으로 살았다면 전입신고를 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판결은 판결일 뿐 관할 동사무소에선 여전히 전입신고를 받아 주지 않습니다.
<녹취> 개포2동 사무소 직원 : "(전입 신고가 안 돼요?) 전입이 안 되는 지역이에요."
16년 동안 비닐하우스 집에서 산 84살 윤경렬 할머니는 대법원 판결 이후 전입신고를 해 집 주소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집을 철거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인터뷰> 윤경렬(84살/상하벌 마을 주민) : "얼마 남은 여생도 아니니까 내쫓으면 그냥 천막이라도 살아야지 난 갈 데 없어요."
지자체들은 대법원 판결 이후 보상금을 노린 투기꾼들의 위장 전입이 늘고 있어, 어떤 식으로든 단속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서동원(과천시 녹지관리팀장) : "그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 되기 때문에 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누가 실제 주민이고 누가 투기 세력인지에 대해 실태조사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녹취>강남구청 관계자 : "(주민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뤄진 것은 없습니다. 그 이후에…"
갈 곳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불법 건축물에서 주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수도원 일대에만 최소 5천 가구로 추정됩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재개발 이익을 노리고 무허가 비닐하우스촌에 들어가는 투기꾼들이 적지 않죠.
이들 때문에 정작 그곳에서 수십 년을 어렵게 살아온 사람들은 전입신고조차 못합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판자촌 마을입니다.
올해 75살인 박길용 씨는 20년 전 사업에 실패한 뒤 갈 곳이 없어 이곳으로 왔습니다.
판잣집 곳곳이 새고 무너졌지만, 집을 고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녹취>박길용(달터마을 주민) : "이걸(천정을) 고치려고 하니까 구청에서 못 고치게 한 거야. 비가 새는데…"
지난 1980년대부터 개발에 밀린 철거민과 세입자들이 하나 둘씩 모여 조성된 이 마을엔 현재 260여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 주민들은 불법 건축물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주소지가 없습니다.
지난해에 대법원은 비닐하우스촌 등 무허가 건물에 사는 주민이라도 거주 목적으로 살았다면 전입신고를 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판결은 판결일 뿐 관할 동사무소에선 여전히 전입신고를 받아 주지 않습니다.
<녹취> 개포2동 사무소 직원 : "(전입 신고가 안 돼요?) 전입이 안 되는 지역이에요."
16년 동안 비닐하우스 집에서 산 84살 윤경렬 할머니는 대법원 판결 이후 전입신고를 해 집 주소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집을 철거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인터뷰> 윤경렬(84살/상하벌 마을 주민) : "얼마 남은 여생도 아니니까 내쫓으면 그냥 천막이라도 살아야지 난 갈 데 없어요."
지자체들은 대법원 판결 이후 보상금을 노린 투기꾼들의 위장 전입이 늘고 있어, 어떤 식으로든 단속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서동원(과천시 녹지관리팀장) : "그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 되기 때문에 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누가 실제 주민이고 누가 투기 세력인지에 대해 실태조사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녹취>강남구청 관계자 : "(주민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뤄진 것은 없습니다. 그 이후에…"
갈 곳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불법 건축물에서 주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수도원 일대에만 최소 5천 가구로 추정됩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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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 신고도 못 하는 강남 ‘판자촌 사람들’
-
- 입력 2010-05-03 22:06:53
![](/data/news/2010/05/03/2090700_260.jpg)
<앵커 멘트>
재개발 이익을 노리고 무허가 비닐하우스촌에 들어가는 투기꾼들이 적지 않죠.
이들 때문에 정작 그곳에서 수십 년을 어렵게 살아온 사람들은 전입신고조차 못합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판자촌 마을입니다.
올해 75살인 박길용 씨는 20년 전 사업에 실패한 뒤 갈 곳이 없어 이곳으로 왔습니다.
판잣집 곳곳이 새고 무너졌지만, 집을 고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녹취>박길용(달터마을 주민) : "이걸(천정을) 고치려고 하니까 구청에서 못 고치게 한 거야. 비가 새는데…"
지난 1980년대부터 개발에 밀린 철거민과 세입자들이 하나 둘씩 모여 조성된 이 마을엔 현재 260여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 주민들은 불법 건축물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주소지가 없습니다.
지난해에 대법원은 비닐하우스촌 등 무허가 건물에 사는 주민이라도 거주 목적으로 살았다면 전입신고를 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판결은 판결일 뿐 관할 동사무소에선 여전히 전입신고를 받아 주지 않습니다.
<녹취> 개포2동 사무소 직원 : "(전입 신고가 안 돼요?) 전입이 안 되는 지역이에요."
16년 동안 비닐하우스 집에서 산 84살 윤경렬 할머니는 대법원 판결 이후 전입신고를 해 집 주소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집을 철거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인터뷰> 윤경렬(84살/상하벌 마을 주민) : "얼마 남은 여생도 아니니까 내쫓으면 그냥 천막이라도 살아야지 난 갈 데 없어요."
지자체들은 대법원 판결 이후 보상금을 노린 투기꾼들의 위장 전입이 늘고 있어, 어떤 식으로든 단속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서동원(과천시 녹지관리팀장) : "그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 되기 때문에 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누가 실제 주민이고 누가 투기 세력인지에 대해 실태조사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녹취>강남구청 관계자 : "(주민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뤄진 것은 없습니다. 그 이후에…"
갈 곳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불법 건축물에서 주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수도원 일대에만 최소 5천 가구로 추정됩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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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선 기자 3rdl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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