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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교육감 선거 ‘공짜 ’공약 논란
입력 2010.05.04 (08:29) 연합뉴스
경남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들이 무상급식뿐 아니라 무상교복과 무상수학여행 등 `공짜 공약'을 잇따라 내놓고 있어 선거운동이 선심성 공약 대결로 변질되고 있다.

무상 공약들이 실현될 경우,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장점이 있으나 선거를 코앞에 두고 표를 얻기 위해 큰 고민없이 내놓는 공약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22일 가장 뒤늦게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권정호 후보(현 교육감)는 `무상 교복' 제공 공약으로 공짜논란에 불을 붙였다.

2007년 첫 직선제 경남도교육감 선거에서 무상급식 공약으로 당선된 권 예비후보는 이번에는 매년 4천여명의 저소득 계층 중학교 입학생들에게 연간 8억원의 예산으로 동ㆍ하복을 지원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을 내놨다.

그러자 고영진 예비후보는 지난 3일 초등학교 무상 수학여행 실시를 공약으로 내놔 맞불을 놓았다.

그는 이 공약 실현에는 매년 약 5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으며 중ㆍ고등학교는 저소득층에 한해 수학여행비를 전액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용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무상급식의 경우, 경남 20개 시ㆍ군 가운데 10개 군지역에서 이미 초ㆍ중학교 무상급식을 100% 실시하고 있어 누가 교육감이 되던 제도 자체를 축소하거나 폐지할 수 없기 때문에 현상유지 또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교육감 후보들의 선심성 공약 남발에 대해 교육경비 경감정책에 우호적인 교원, 시민단체들까지 우려의 눈길을 보낼 정도다.

진선식 전교조 경남지부장은 "무상공약들이 장기적으로 이뤄지는 과정이라면 환영하지만 구체적인 예산확보 대책도 없이 선거철에 앞다퉈 제기되는 것으로 볼 때 표를 얻기 위해 급조된 공약이 아닌지 진실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김현옥 교육시장화저지를 위한 경남교육연대 집행위원장 역시 "수학여행비, 교복부담이 줄어든다면 싫어할 학부모는 없겠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지원기준 등을 내놓아 현실성이 있어야 한다"며 "선거 때만 되면 나오는 헛공약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고 말했다.
  • 경남 교육감 선거 ‘공짜 ’공약 논란
    • 입력 2010-05-04 08:29:14
    연합뉴스
경남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들이 무상급식뿐 아니라 무상교복과 무상수학여행 등 `공짜 공약'을 잇따라 내놓고 있어 선거운동이 선심성 공약 대결로 변질되고 있다.

무상 공약들이 실현될 경우,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장점이 있으나 선거를 코앞에 두고 표를 얻기 위해 큰 고민없이 내놓는 공약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22일 가장 뒤늦게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권정호 후보(현 교육감)는 `무상 교복' 제공 공약으로 공짜논란에 불을 붙였다.

2007년 첫 직선제 경남도교육감 선거에서 무상급식 공약으로 당선된 권 예비후보는 이번에는 매년 4천여명의 저소득 계층 중학교 입학생들에게 연간 8억원의 예산으로 동ㆍ하복을 지원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을 내놨다.

그러자 고영진 예비후보는 지난 3일 초등학교 무상 수학여행 실시를 공약으로 내놔 맞불을 놓았다.

그는 이 공약 실현에는 매년 약 5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으며 중ㆍ고등학교는 저소득층에 한해 수학여행비를 전액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용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무상급식의 경우, 경남 20개 시ㆍ군 가운데 10개 군지역에서 이미 초ㆍ중학교 무상급식을 100% 실시하고 있어 누가 교육감이 되던 제도 자체를 축소하거나 폐지할 수 없기 때문에 현상유지 또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교육감 후보들의 선심성 공약 남발에 대해 교육경비 경감정책에 우호적인 교원, 시민단체들까지 우려의 눈길을 보낼 정도다.

진선식 전교조 경남지부장은 "무상공약들이 장기적으로 이뤄지는 과정이라면 환영하지만 구체적인 예산확보 대책도 없이 선거철에 앞다퉈 제기되는 것으로 볼 때 표를 얻기 위해 급조된 공약이 아닌지 진실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김현옥 교육시장화저지를 위한 경남교육연대 집행위원장 역시 "수학여행비, 교복부담이 줄어든다면 싫어할 학부모는 없겠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지원기준 등을 내놓아 현실성이 있어야 한다"며 "선거 때만 되면 나오는 헛공약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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