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의원입법 통과 6.9% 불과”

18대 국회 전반기 2년 동안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 가운데 통과된 법률안은 6.9%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법제처가 오늘 국무회의에 보고한 `18대 국회 의원입법 현황'을 보면 지난 2년간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모두 6천 18건으로 이 가운데 통과된 법률안은 413건에 그쳤습니다.

법제처는 조세감면 등 부담 경감 법률안, 보건 위생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법률안, 선거 등 정치 관련 법률안이 의원입법으로 집중 발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제처는 또 의원입법 발의 건수가 17대 국회 전반 2년에 비해 두 배 이상 폭증했고 국가재정에 부담을 초래하거나 부처간 이견을 초래하는 내용이 적지 않았다고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