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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부와 함께 ‘휴먼타운’ 정책 검토
입력 2010.05.04 (15:35) 사회
정부와 서울시가 상대적으로 낙후된 단독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추진중인 저층 주거단지 환경 개선사업, 이른바 '휴먼 타운' 정책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국토해양부와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자체가 참여한 가운데 제8차 주택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에 앞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 모든 토지소유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동의받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토지소유자의 절반만 동의하면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주민이 사업 진행 사실조차 모르는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또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혜택을 늘리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대출 가능한 전세보증금 한도를 7천에서 8천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향후 정기적으로 정부와 주택정책협의회를 열고 건설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서울시, 정부와 함께 ‘휴먼타운’ 정책 검토
    • 입력 2010-05-04 15:35:21
    사회
정부와 서울시가 상대적으로 낙후된 단독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추진중인 저층 주거단지 환경 개선사업, 이른바 '휴먼 타운' 정책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국토해양부와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자체가 참여한 가운데 제8차 주택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에 앞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 모든 토지소유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동의받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토지소유자의 절반만 동의하면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주민이 사업 진행 사실조차 모르는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또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혜택을 늘리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대출 가능한 전세보증금 한도를 7천에서 8천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향후 정기적으로 정부와 주택정책협의회를 열고 건설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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