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타임오프 표결 강행 처리 사전 계획”

입력 2010.05.04 (15:44) 수정 2010.05.0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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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지난 1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예외조항인 '타임오프' 한도를 표결 처리하기 위해 직원을 동원해 노동계 위원을 저지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노총은 오늘 노동부가 작성했다며 '근면위 전체회의시 직원별 임무'라는 제목의 6페이지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문건을 보면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회의가 열린 지난달 30일 노동부는 노동계 위원 5명에 전담 인원 2명씩을 배정해 '맨투맨 저지'라는 개인 임무를 부여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회의장에 있는 노동계 배석자 4명에 대해서도 9명의 전담인원을 배치해 '맨투맨 저지'라는 임무를 부여하는 등 모두 40여 명의 직원을 동원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이에 대해 노동부가 강행처리를 염두에 두고 노동계 위원들을 물리적으로 제지하려고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부 측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회의 과정에서 물리적 방해를 받았을 때를 상정하고 준비한 것이라며 표결강행 처리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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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부, 타임오프 표결 강행 처리 사전 계획”
    • 입력 2010-05-04 15:44:45
    • 수정2010-05-04 16:56:40
    사회
노동부가 지난 1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예외조항인 '타임오프' 한도를 표결 처리하기 위해 직원을 동원해 노동계 위원을 저지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노총은 오늘 노동부가 작성했다며 '근면위 전체회의시 직원별 임무'라는 제목의 6페이지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문건을 보면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회의가 열린 지난달 30일 노동부는 노동계 위원 5명에 전담 인원 2명씩을 배정해 '맨투맨 저지'라는 개인 임무를 부여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회의장에 있는 노동계 배석자 4명에 대해서도 9명의 전담인원을 배치해 '맨투맨 저지'라는 임무를 부여하는 등 모두 40여 명의 직원을 동원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이에 대해 노동부가 강행처리를 염두에 두고 노동계 위원들을 물리적으로 제지하려고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부 측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회의 과정에서 물리적 방해를 받았을 때를 상정하고 준비한 것이라며 표결강행 처리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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