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양산 골프장 무혐의 처분

입력 2010.05.0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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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산 골프장 허가과정에서 롯데건설이 산림 밀도를 조작했다는 시민단체의 고발 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인천지검 형사1부는 롯데건설 측이 불법 벌채 된 산림면적을 뺀 채 산림 밀도를 측정했다는 계양산골프장 저지 대책위의 주장에 대해 훼손 전 산림을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위법성을 따질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시민단체의 주장이 증거가 부족해 입증할 수 없거나 대부분 행정기관이 판단해야 할 문제여서 롯데건설 측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시민단체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롯데건설이 낸 고소 건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인정해 시민단체 간부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계양산골프장 저지 대책위는 법원이 시민단체가 낸 별도의 입목축적 감정신청을 받아들여 감정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검찰이 그 결과를 보지도 않고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대책위는 변호사 자문을 거쳐 항고나 재정신청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지난해 11월 롯데건설 측이 계양산 골프장의 인허가를 추진하는 과정에 입목축적 조사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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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계양산 골프장 무혐의 처분
    • 입력 2010-05-04 16:59:02
    사회
인천 계양산 골프장 허가과정에서 롯데건설이 산림 밀도를 조작했다는 시민단체의 고발 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인천지검 형사1부는 롯데건설 측이 불법 벌채 된 산림면적을 뺀 채 산림 밀도를 측정했다는 계양산골프장 저지 대책위의 주장에 대해 훼손 전 산림을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위법성을 따질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시민단체의 주장이 증거가 부족해 입증할 수 없거나 대부분 행정기관이 판단해야 할 문제여서 롯데건설 측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시민단체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롯데건설이 낸 고소 건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인정해 시민단체 간부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계양산골프장 저지 대책위는 법원이 시민단체가 낸 별도의 입목축적 감정신청을 받아들여 감정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검찰이 그 결과를 보지도 않고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대책위는 변호사 자문을 거쳐 항고나 재정신청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지난해 11월 롯데건설 측이 계양산 골프장의 인허가를 추진하는 과정에 입목축적 조사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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