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검찰, 계양산 골프장 무혐의 처분
입력 2010.05.04 (16:59) 사회
인천 계양산 골프장 허가과정에서 롯데건설이 산림 밀도를 조작했다는 시민단체의 고발 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인천지검 형사1부는 롯데건설 측이 불법 벌채 된 산림면적을 뺀 채 산림 밀도를 측정했다는 계양산골프장 저지 대책위의 주장에 대해 훼손 전 산림을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위법성을 따질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시민단체의 주장이 증거가 부족해 입증할 수 없거나 대부분 행정기관이 판단해야 할 문제여서 롯데건설 측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시민단체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롯데건설이 낸 고소 건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인정해 시민단체 간부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계양산골프장 저지 대책위는 법원이 시민단체가 낸 별도의 입목축적 감정신청을 받아들여 감정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검찰이 그 결과를 보지도 않고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대책위는 변호사 자문을 거쳐 항고나 재정신청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지난해 11월 롯데건설 측이 계양산 골프장의 인허가를 추진하는 과정에 입목축적 조사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 검찰, 계양산 골프장 무혐의 처분
    • 입력 2010-05-04 16:59:02
    사회
인천 계양산 골프장 허가과정에서 롯데건설이 산림 밀도를 조작했다는 시민단체의 고발 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인천지검 형사1부는 롯데건설 측이 불법 벌채 된 산림면적을 뺀 채 산림 밀도를 측정했다는 계양산골프장 저지 대책위의 주장에 대해 훼손 전 산림을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위법성을 따질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시민단체의 주장이 증거가 부족해 입증할 수 없거나 대부분 행정기관이 판단해야 할 문제여서 롯데건설 측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시민단체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롯데건설이 낸 고소 건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인정해 시민단체 간부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계양산골프장 저지 대책위는 법원이 시민단체가 낸 별도의 입목축적 감정신청을 받아들여 감정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검찰이 그 결과를 보지도 않고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대책위는 변호사 자문을 거쳐 항고나 재정신청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지난해 11월 롯데건설 측이 계양산 골프장의 인허가를 추진하는 과정에 입목축적 조사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