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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하려면 통행료가 14만 원?
입력 2010.05.04 (20:37) 수정 2010.05.04 (21:14) 뉴스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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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자기 집에 드나드느라 마을 진입로를 이용할떄마다 통행료를 내야 한다면 어떨까요?

마을로 들어오는 유일한 길이 사유지가 돼버려 한 달에 14만 원이나 내고 길을 이용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찌된 사연인지 최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도 김포시의 한 마을입니다.

온통 산으로 둘러싸여 마을 밖으로 통하는 길은 공장 옆으로 난 이 도로뿐입니다.

이마저도 상당 구간이 포장조차 안된 흙길.

<인터뷰> 김광호(마을 주민) : "비가 오면 물이 고여서 차 바퀴가 한 반 바퀴 정도는 빠져요."

이마을 8가구 주민 20여명은 이 길을 이용하는데 매달 한 가구에 13만 6천 원씩 통행료를 내야할 처집니다.

진입로를 소유한 공장 측이 주민들에게 통행료를 내라며 지난해 말 소송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인근에서 농사를 짓거나 은퇴한 노인이 대부분인 마을 주민들에게 통행료를 내라는 말은 그야말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같은 얘기입니다.

<인터뷰> 오성용(마을 주민) : "거의 14만 원 돈인데 그걸 매월 내라면 너무나 부담이 되고 그걸 알았다면 저희가 집을 사지도 않았을 거고…."

다른 길을 이용할 수도 없습니다.

공장 측이 새 길을 내는 과정에서 콘크리트벽을 설치하면서 마을 주민들이 수십 년간 쓰던 옛 길은 완전히 폐쇄된 상태입니다.

예로부터 잘 다니던 길을 없애고 갑자기 돈을 내라니 마을 주민들은 당혹스러울 뿐입니다.

<인터뷰> 하일순(마을 주민) : "공장 사람들이 길을 아예 막아버렸어요. 원래 쓰던 길은 이제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어요."

공장 측은 주민들에게 양보할 뜻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공장 관계자(음성변조) : "강제로 20만 원, 30만 원 내놔라 하는 것도 아니고 법원에서 판결이 그렇게 난 것 아닙니까."

관할 관청인 김포시도 통행료 징수를 막을 뚜렷한 근거가 없다며 방법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녹취> 김포시청 관계자(음성변조) : "사유지 부분을 도로로 해달라는 건데 그건 이쪽에서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에대해 문제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터뷰> 우종태(변호사) : "공장이 수십 년간 이용해온 길을 임의로 폐쇄해서 다른 선택을 막아버리고 도로에 대한 점용료를 마을 주민들에게만 부담시키는 건 상식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비싼 통행료가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낸 마을 주민들.

상급심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걱정스레 지켜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 외출하려면 통행료가 14만 원?
    • 입력 2010-05-04 20:37:37
    • 수정2010-05-04 21:14:11
    뉴스타임
<앵커 멘트>

자기 집에 드나드느라 마을 진입로를 이용할떄마다 통행료를 내야 한다면 어떨까요?

마을로 들어오는 유일한 길이 사유지가 돼버려 한 달에 14만 원이나 내고 길을 이용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찌된 사연인지 최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도 김포시의 한 마을입니다.

온통 산으로 둘러싸여 마을 밖으로 통하는 길은 공장 옆으로 난 이 도로뿐입니다.

이마저도 상당 구간이 포장조차 안된 흙길.

<인터뷰> 김광호(마을 주민) : "비가 오면 물이 고여서 차 바퀴가 한 반 바퀴 정도는 빠져요."

이마을 8가구 주민 20여명은 이 길을 이용하는데 매달 한 가구에 13만 6천 원씩 통행료를 내야할 처집니다.

진입로를 소유한 공장 측이 주민들에게 통행료를 내라며 지난해 말 소송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인근에서 농사를 짓거나 은퇴한 노인이 대부분인 마을 주민들에게 통행료를 내라는 말은 그야말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같은 얘기입니다.

<인터뷰> 오성용(마을 주민) : "거의 14만 원 돈인데 그걸 매월 내라면 너무나 부담이 되고 그걸 알았다면 저희가 집을 사지도 않았을 거고…."

다른 길을 이용할 수도 없습니다.

공장 측이 새 길을 내는 과정에서 콘크리트벽을 설치하면서 마을 주민들이 수십 년간 쓰던 옛 길은 완전히 폐쇄된 상태입니다.

예로부터 잘 다니던 길을 없애고 갑자기 돈을 내라니 마을 주민들은 당혹스러울 뿐입니다.

<인터뷰> 하일순(마을 주민) : "공장 사람들이 길을 아예 막아버렸어요. 원래 쓰던 길은 이제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어요."

공장 측은 주민들에게 양보할 뜻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공장 관계자(음성변조) : "강제로 20만 원, 30만 원 내놔라 하는 것도 아니고 법원에서 판결이 그렇게 난 것 아닙니까."

관할 관청인 김포시도 통행료 징수를 막을 뚜렷한 근거가 없다며 방법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녹취> 김포시청 관계자(음성변조) : "사유지 부분을 도로로 해달라는 건데 그건 이쪽에서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에대해 문제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터뷰> 우종태(변호사) : "공장이 수십 년간 이용해온 길을 임의로 폐쇄해서 다른 선택을 막아버리고 도로에 대한 점용료를 마을 주민들에게만 부담시키는 건 상식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비싼 통행료가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낸 마을 주민들.

상급심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걱정스레 지켜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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